법률사무소 윈윈

성매매 벌금과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최근 속칭 풀살롱을 운영하며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와 성매매 여성, 성매수자 남성 등이 경찰에 적발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6월에는 충주에서 출장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과 성매매 여성, 그리고 무려 110명에 달하는 성매수 남성들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성에 대해 보수적인 편이라 오히려 성매매 등 음성적인 성문화가 발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성매매 알선과 성매수자까지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성행위나 구강, 항문 등의 신체 일부와 도구를 이용..

공탁금이란? 공탁금의 개념과 공탁종류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세상이다 보니 그렇게 바른 사람들도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에 휘말려 범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에게 신체적이나 금전적 손해를 입혔을 때,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산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공탁금 제도입니다. ★ 공탁금의 종류 ①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하는데, 채권자가 변제를 받으려 하지 않거나 채무자 과실이 없고 채권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는 공탁입니다. 변제자가 자기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공탁..

신중한 선택을 위한 이혼숙려기간 제도 이혼을 하는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이혼의 방식은 대체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하겠다는 합의로 하는 이혼의 방식입니다. 전체 이혼 중 70프로 이상이 협의이혼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 부부 당사자간 본인 자유의지에 따라 이혼에 대해 동의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되면 이혼사유에 관계없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 가정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을 받아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절차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 이혼에 관한 안내 → 이혼 숙려기간 → 이혼의사 확인 → 협의이혼 신고 ◆ 이혼숙려기간 제도 이 절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

가정폭력 처벌과 위자료 청구 과거에는 집안의 일이 담장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정 안에서의 일을 외부로 끄집어내는 걸 금기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한 일들에도 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의 처벌과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정폭력 처벌 강화 2013년 7월부터 가정폭력 삼진아웃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가정 안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미온적인 대처에만 머물던 예전과 비교하면 처벌이 강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합의 불기소 처분, 가정보호 송치 처분을 포함해 3년 이내 2차례 이상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다시 ..

국제결혼 사기의 예방과 대처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수가 15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최근 시사프로그램인 pd수첩- 사라진 아내, 국제결혼에 우는 남자들 편에서 사기 결혼 등 국제결혼의 문제점에 대해 다뤄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현재 국제결혼 사기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반증일 텐데요, 피해를 막기 위해선 사전에 알아보고 주의를 해야 합니다. 위장결혼 국제결혼 사기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애초 결혼 생활을 할 의사가 없이 국적 취득이나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입니다. 별 다른 이유 없이 잠자리를 거부하거나 집안 일 등을 전혀 하지 않는 등 배우자로서의 의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행동으로 일관하다 어느 날 가출을 하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가정폭력으로 발생하는 이혼 가정폭력 이혼 / 윈윈 법률사무소 가정은 사회의 기본을 이루는 구성 집단이자 개인과 가족의 안식처입니다. 당연히 가정에서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가족 구성원 간에 폭력이 일어나는 일이 빈번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가 되며 실제 부부들의 이혼 원인을 알아보는 설문조사에서도 배우자의 폭력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폭행 이혼 / 윈윈 법률사무소 ◈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최근에는 경찰이나 사법권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범위 ① 배우자나 과거의 배우자 ② 자신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 계부모와 자녀 관계 ④ 한집에..

김미영 팀장의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피해규모와 처벌은? 퇴근을 한 시간 앞둔 금요일 오후의 사무실. 이른바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불금이지만 애인도 없고 딱히 만날 사람도 없는 직장인 박대리에겐 그저 그런 금요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띵동 하는 소리와 함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오자 박대리의 마음은 반가움과 기대로 뛰기 시작합니다. 얼른 문자를 확인하는데, 대출 받으라는 김미영 팀장의 메시지라니... 박대리는 베일에 싸인 신비의 인물 김미영 팀장을 직접 만난다면 옆구리에 강펀치를 꽂아 넣겠다고 다짐하며 문자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전화금융사기의 아이콘 김미영 팀장이 속한 최대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다양한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584명으로부터 38..

위협운전과 보복운전의 처벌 가끔 아침 정보 프로그램을 보면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에 찍힌 도로 위의 갖가지 사고 영상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는 위험천만한 위협 운전의 장면도 등장합니다.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 그 모습들은 참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실제로 위협운전이나 보복운전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지난 8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차변 변경 중 시비 끝에 고의로 급정거를 해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30대 최 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라오던 트럭 운전사가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등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검찰은 최씨에게 교통방해 치사상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위협 운전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서울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

이혼할 때 위자료 산정의 기준 간혹 헐리우드 유명 배우나 팝스타가 이혼을 하면 배우자에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위자료가 무서워서 이혼 하지 않고 참고 산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외국의 경우이고요, 우리 현실에선 위자료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위자료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대가를 지불 하는 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누가 하자고 했는지에 대한 것과는 상관이 없으며 만약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타인에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자료 산정의 참작할만한 사유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협의이혼(합의이혼)의 방법과 절차 부부는 무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촌수가 없다는 말인데요, 이 말 속엔 촌수가 없지만 한 쌍의 남녀로서 어쩌면 혈연관계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는 뜻이 숨어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헤어질 때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혼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협의이혼 부부간 서로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동의하에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어느 한 쪽이라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협의이혼의 방법과 절차. 이혼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부부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문제 등을 상의해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협의이혼 의사 신청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