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재판상 이혼의 절차와 방법 작년 2012년에 32만7100쌍이 결혼하고 11만4300쌍이 이혼했다고 합니다. 7월에 1만200쌍이 이혼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고 가정의 달 5월에도 1만100쌍이 이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혼도 삶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식에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이혼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판이혼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재판이혼의 절차 조정 신청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재판이혼을 하려면 우선 조정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재판이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이혼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외사항 ⑴ 부부 일방이나 쌍방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으면 소환할 수 없..

이혼소송 증거 확보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시대가 변하면서 결혼과 이혼의 세태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부정행위의 방식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통신문화의 발달이 부정행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위기의 주부들로 유명한 헐리우드의 여배우 에바롱고리아가 NBA 농구선수 토니 파커와지난 2010년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토니 파커의 휴대전화에 다른 여성으로부터 온 수백개의 문자 메시지가 발견 된 것과 SNS를 이용해 지속적인 연락을 한 것이 드러나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30대 가장 A씨가 내연관계인 B씨와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이를 알게 된 A씨의 아내..

변제공탁의 절차와 효과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생겨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면 채무관계가 발생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정말 절친한 친구라면 별다른 조건 없이 여유 될 때 천천히 갚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간을 정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관계에서는 보통 제때 변제를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변제를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어떤 이유 때문에 변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채무는 그대로고 이자는 계속 내야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제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변제를 거부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을 때, 혹은 채무자의 과실이 없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간통죄 위자료 청구와 간통의 공소시효 12월 2일 방송을 시작한 SBS 새 월화드라마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불륜 드라마라는 자극적 소재와 나은진역의 한혜진과 김성수역의 이상우, 유재학역의 지진희, 송미경역의 김지수 등 배우들의 열연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이하게 불륜 당사자 부부 뿐 아니라 그 상대 부부의 이야기도 등장하는데요, 송미경은 남편 유재학이 불륜 중인 걸 알면서도 내색 않다가 혼자서만 눈물을 삼키는 모습을 보여 많은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간통은 드라마 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배우자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걸 말합니다. 간통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야 하며 상대가 기혼자인 것을 몰랐..

재판이혼에 필요한 비용 결혼식 주례사에 가장 많이 쓰인 말이라면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행복하게 살아라...일 텐데요, 서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한 평생 살다가 나이가 들어 파뿌리 머리가 되면 참 좋겠지만 상처와 스트레스 때문에 파뿌리가 머리가 됐다면 행복할 리 없으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서로의 남은 인생을 위해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정리하는 것을 이혼이라고 하는데,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협의이혼에 실패했을 때는 재판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성립돼야 합니다. 그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이나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등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유야 어찌..

부동산 계약 해지, 취소의 성립과 방법 집이나 상가 등 부동산 매매 계약은 큰 금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 전 모든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그럼에도 잘못된 계약이 이뤄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못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을 경우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조건에서 계약 해지와 취소를 할 수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의 조건 우리 민법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⑴ 고의적인 기망행위와 그 착오에 의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하고자 하는 고의와의 이중 고의가 있을 때 ⑵ 적극적 기망수단 뿐만 아니라 소극적 수단인 침묵만으로도 조건 성립 ⑶ 기망행위의 결과로 의사 표시하는 자가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 ★ 부동산 매매..

폭행 상해 등 형사사건에 관한 공탁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서로의 목적과 이해관계가 충돌해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순리적으로 양보와 대화로 잘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때로는 언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 상해 등 형사사건에서의 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형사사건 공탁 폭행이나 상해 같은 사건은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할 때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이 자력으로는합의금을 감당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했다는 노력의 표시 혹은 피해자에 대한 성의 표시라고 볼..

조정이혼(이혼조정)의 성립과 장점 이혼의 방식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을 들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정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차두리 선수가 이혼조정에 실패해 소송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명인들의 이혼에는 법적인 다툼을 피하기 위해 이혼조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이자 가수인 임창정도 이혼조정을 거쳐 협의이혼을 했고 이혼 수속 중인 김주하 아나운서는 첫 번째 이혼조정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유명인이 이혼조정을 하는 이유는 짧지 않은 이혼소송 기간 동안 부부간에 있었던 사생활이 언론에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으로 힘들고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손상이 가는 것에 비해 이혼조정은 비교적 빠른 기간에 이혼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 ..

프로포폴 연예인 집행유예 선고와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 수년 간 프로포폴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선고공판이 25일에 진행됐고, 이들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됐습니다. 더불어 이승연 405만원, 박시연 370만원, 장미인애는 550만원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프로포폴은 마이클 잭슨이 죽기 전까진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는 약입니다.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어지는 프로포폴은 수면유도제입니다. 수술시 전신마취, 수면 내시경 등에 사용 되는데, 복용시 불면증, 피로감,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각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또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마약 대용품으로 오남용 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우리나라에서 ..

이혼 시 양육권 문제로 인한 소송 축구선수 차두리가 부인과의 이혼조종에 실패해 법적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혼조정신청은 양측이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지만 차두리 부부는 이혼조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재판이혼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조종이 되지 않은 이유를 한편에서는 양육권 때문이라고 추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 절차를 거칠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합의하고 정리할 일들이 많은데요. 무엇보다 양보하지 못 하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부분이 양육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친권 아이의 신분과 재산 등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리 양육권 아이를 키우고 교육할 수 있는 권리 ◈ 양육권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기르면서 교육하는 것을 양육이라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