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권과 협의이혼 할 때 재산분할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동의하고 이혼을 하는 것인데요,
그 전에 양육권, 친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하는 이혼이라도 분쟁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의 개념
혼인 관계 중의 재산은 부부의 상호협력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산 명의는 대부분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이 이뤄지면 유무형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아내는
대단히 불리하고 불공평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이후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내의 기여를 인정하고 재산을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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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주의사항
협의이혼 전 재산분할 합의를 하는 경우,
분할 대상의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되기에 기간 내에 하는 게 좋습니다.
◆ 재산분할 방법
① 금전지급
일시급과 분할급이 있는데, 보통 일시급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현물분할
보유하고 있는 물건(부동산 등)을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이혼하는 과정 중에는 골치 아프고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제대로 알아보고 철저히 준비해야 만약에 있을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 혼자서 이혼에 관련된 절차나 소송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와 상담 후 도움을 받는 것이
원만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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