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이혼 시 양육권 소송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면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잘 조정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한 사항으로도 많은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육권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양육권이란? 양육은 미성년자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키우고 교육하는 하는 것이며 양육권이란 이런 양육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라면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후에는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개념인데, 친권이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리라면 양육권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이혼 시 양육권 소송 이혼을 할 때 양육자의 지정은 부부 간 ..

가장 많은 이혼의 원인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수치상으로 보자면 47%라고 하니 거의 결혼한 부부의 반이 이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간에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무조건 참고 살던 과거와 달리 이혼도 이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선택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 이혼 원인의 1순위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혼의 원인은 연령대별로 약간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와 30대에서 1위를 차지한 이혼의 원인은 성격차이이며 40대와 50대의 이혼 원인 1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외도로 조사됐습니다. ◆ 다양한 이혼 원인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듯이 부부가 이혼하는 원인에는 성격차이와 부정행위 등으로..

이혼소송(재판이혼)에 드는 비용 최근 미국의 팝 가수 비욘세와 제이지의 이혼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혼을 한다는 것도 뉴스거리였지만 그 이혼소송의 규모가 무려 1조원대라는 사실이 더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혼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이혼에 관련된 금액에 대한 문제로 인해 복잡하기도 하지만 소송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의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혼소송에 드는 비용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이혼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소송비용이 들어가지 않지만 재판상 이혼에는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그러니까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판결에서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 확장 신청서를 통하여 변호사..

이혼할 때 해결해야 하는 친권자 지정 부부가 혼인을 법적으로 혼인생활을 종료하는 이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누가 가지는가 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친권자 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분과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고 합니다. ▶ 자녀의 거주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이 있습니다. ▶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 자녀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기 위한 징계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감화 혹은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이 있습니다. ◆ 친권자 지정 ▶ 부모가 혼인 중일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 친권자..

이혼소송의 기간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고 부부간에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즉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법적인 문제가 그렇듯이 이혼소송 역시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 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간에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서로 협의가 되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는 것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이혼에 이를 수 있지만 협의에 실패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에 들어가게 됩니다. ◆ 재판상 이혼이란?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사유의 원인이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 이혼소송 기간 재판상 이혼의 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

부부별산제로 알아보는 배우자의 채무 사업 등으로 인한 채무 문제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후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채무는 내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내가 배우자의 보증을 섰거나 갚는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별산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부별산제란? 부부가 각자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또는 혼인생활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해서 각자 관리와 사용, 수익하게 하는 제도가 부부별산제입니다. 다시 말해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물건은 그 사람의 고유재산이며 결혼 생활 중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자신의 명의로 구입했다면 그 역시 고유재산이 됩니다. 그러나 혼인 중 취득한 재..

양육권과 친권이란? 이혼 시의 친권과 양육권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부부가 이혼을 결정할 때는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크게 서로의 의견이 갈리는 것이라면 역시 아이에 관한 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육권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기 보호 아래에서 키우면서 교육시키는 것이 양육이며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생활 중인 부부는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중에서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며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보호와 교양, 징계, 거소 지정 등의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 친권이란? 부모가 미..

이혼에 필요한 이혼 준비서류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 부부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문제들이 점점 커져 서로간의 타협점을 찾지 못 하면 이혼에 이르기도 합니다. 서로 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겠지만 이혼 역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의 선택이니 신중하고 꼼꼼히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서류의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협의 이혼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1통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1통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이혼 신고서 3통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양육과 친권에 관한 합의서 각 3통 이혼 결정 후에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송달받게 되면 부부 중 누구라도 3개월 안에 행정관청에..

위험한 위장이혼(가장이혼) 이혼무효와 이혼취소 어려울 수도 최근 중국에서 탈세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위장이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탈세와 탈루를 위해 거짓으로 이혼하는 부부들이 있어서 문제가 돼 왔습니다. 위장이혼(가장이혼)은 드라마의 소재로도 자주 쓰이고 뉴스 뿐 아니라 실제 사례로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채무 관계나 재산 보존 등 경제적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목적을 위해 부부가 합의하여 위장이혼을 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 수도 있으니 섣부르게 가장이혼을 하는 경거망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1. 많은 재산을 가진 70대 부부가 체납 세금 41억원을 내지 않으려고 위장이혼을 했다가 적발돼 조..

항소, 상고, 항고 등 상소제도의 종류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은 국민들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법의 제도 안에서 보호 받고 법을 어겼을 때는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법조인이 아닌 이상 복잡한 법률 내용까지 모두 상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법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괜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익숙하지만 조금은 헷갈리는 상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소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목적은 불복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재판의 공정성, 정확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