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이혼 소송

[이혼 법률사무소] 이혼 시 양육권 문제로 인한 소송

법률서비스 2013. 11. 26. 16:17

이혼 시 양육권 문제로 인한 소송

 

 

 

 

 

 

 

 

 

축구선수 차두리가 부인과의 이혼조종에 실패해 법적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혼조정신청은 양측이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지만

차두리 부부는 이혼조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재판이혼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조종이 되지 않은 이유를 한편에서는 양육권 때문이라고 추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 절차를 거칠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합의하고 정리할 일들이 많은데요.
무엇보다 양보하지 못 하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부분이 양육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친권

아이의 신분과 재산 등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리

 

 


양육권

아이를 키우고 교육할 수 있는 권리

 

 

 

 

 

 

 

 

 

 

 

양육권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기르면서 교육하는 것을 양육이라 하며
부부가 이혼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그 자녀를 누가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양육권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혼인 생활 중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하지만
이혼 할 경우, 양육에 관해 서로 합의를 해야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으로 양육자 지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양육권 지정에 고려하는 사항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양육 의지
부모의 재산 상황과 직업
사회에서의 자녀 적응능력
자녀의 의사

 

이 외에도 다른 몇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양육권 소송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이혼에는 양육권에 관련하여 면접교섭권과 양육비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결정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양육권을 비롯해 쉽지 않은 이혼소송의 진행과 합당한 결과를 위해서는
믿을만한 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