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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

[변호사 상담] 보증인의 조건 보증인의 조건 보증은 인적 담보수단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보증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인이란? 주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때 경우에 채무를 대신 이행할 부담하는 사람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신원보증, 손해담보계약 등에 의한 보증인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인의 조건 ① 보증인은 변제 자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② 행위능력이 있으나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나 변제자력은 있지만 행위능력이 없다면 보증인이 되지 못 합니다. ③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했거나 채무자에게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다면 변제 자력과 행위능력이 없어도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보증인은 .. 더보기
초상권 침해 처벌과 손해배상 초상권 침해 처벌과 손해배상 간혹 뉴스에서 어떤 연예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광고에 이용했다고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소송의 이유는 바로 초상권 침해를 당했기 때문인데요, 초상권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얼굴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공개 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뜻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처벌 지금은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상 덜하지만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되어 여성들의 노출이 심해지는 시기가 오면 해변에서 여성들의 수영복 차림이나 거리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립니다. 이렇게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는 것.. 더보기
[변호사 사무소] 각서의 효력 각서의 효력 각서는 작성하는 당사자 사이에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때에 따라 각서를 작성하곤 하는데요, 과연 각서에는 법률적 효력이 있을까요? 각서도 일종의 계약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작성하는 각서는 대부분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은 사회적 약속의 합리성에 기초해야 하며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계약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을 하나마나 할 정도로 당연하고 정상적인 내용들, 이를테면 앞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 하겠다, 절대 도박과 과음을 하지 않겠다 등의 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각서의 효력 ♣ 각서는 작성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사실상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 각서의 내용을 가지고 제3자.. 더보기
[민사재판] 각서란? 각서 쓰는 방법 각서란? 각서 쓰는 방법 사회에서 여러 인간관계를 맺다보면 사소한 다툼에서부터 심각한 분쟁도 일어납니다. 부부사이에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매일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이 괘씸해 잔소리를 하다가 결국엔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등의 부부각서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에서 다양한 일들로 각서를 쓰곤 합니다. 이렇게 각서는 우리 생활 속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일종의 문서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각서의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각서란? 상대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 각서의 양식 ① 특정한 양식은 없지만 6하원칙에 의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히 서술합니다. ② 작성자의 인적사항이나 날인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③ 계약 내용이나 의사표시 등을 분명히 해야 ..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초상권 침해의 기준 초상권 침해의 기준 누구에게나 자신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얼굴을 사람들에게 알려 유명해지길 원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기도 합니다. 대중에게 이미 얼굴이 널리 알려진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조차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허락 없이 사용 되는 것에는 반대하며 때에 따라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런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초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특정인으로 구별이 가능한 특징을 가진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그림으로 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 초상권 종류 인권적인 초상권 타인의 사생활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개념으로서 자기의 초상이 무단 촬영되거나.. 더보기
위험한 위장이혼(가장이혼) 이혼무효와 이혼취소 어려울 수도 위험한 위장이혼(가장이혼) 이혼무효와 이혼취소 어려울 수도 최근 중국에서 탈세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위장이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탈세와 탈루를 위해 거짓으로 이혼하는 부부들이 있어서 문제가 돼 왔습니다. 위장이혼(가장이혼)은 드라마의 소재로도 자주 쓰이고 뉴스 뿐 아니라 실제 사례로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채무 관계나 재산 보존 등 경제적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목적을 위해 부부가 합의하여 위장이혼을 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 수도 있으니 섣부르게 가장이혼을 하는 경거망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1. 많은 재산을 가진 70대 부부가 체납 세금 41억원을 내지 않으려고 위장이혼을 했다가 적발돼 조.. 더보기
항소 상고 항고 등 상소제도의 종류 항소, 상고, 항고 등 상소제도의 종류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은 국민들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법의 제도 안에서 보호 받고 법을 어겼을 때는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법조인이 아닌 이상 복잡한 법률 내용까지 모두 상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법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괜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익숙하지만 조금은 헷갈리는 상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소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목적은 불복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재판의 공정성, 정확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더보기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의 절차와 방법 재판상 이혼의 절차와 방법 작년 2012년에 32만7100쌍이 결혼하고 11만4300쌍이 이혼했다고 합니다. 7월에 1만200쌍이 이혼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고 가정의 달 5월에도 1만100쌍이 이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혼도 삶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식에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이혼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판이혼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재판이혼의 절차 조정 신청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재판이혼을 하려면 우선 조정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재판이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이혼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외사항 ⑴ 부부 일방이나 쌍방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으면 소환할 수 없.. 더보기
이혼소송 증거 확보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이혼소송 증거 확보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시대가 변하면서 결혼과 이혼의 세태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부정행위의 방식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통신문화의 발달이 부정행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위기의 주부들로 유명한 헐리우드의 여배우 에바롱고리아가 NBA 농구선수 토니 파커와지난 2010년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토니 파커의 휴대전화에 다른 여성으로부터 온 수백개의 문자 메시지가 발견 된 것과 SNS를 이용해 지속적인 연락을 한 것이 드러나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30대 가장 A씨가 내연관계인 B씨와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이를 알게 된 A씨의 아내..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변제공탁의 절차와 효과 변제공탁의 절차와 효과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생겨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면 채무관계가 발생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정말 절친한 친구라면 별다른 조건 없이 여유 될 때 천천히 갚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간을 정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관계에서는 보통 제때 변제를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변제를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어떤 이유 때문에 변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채무는 그대로고 이자는 계속 내야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제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변제를 거부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을 때, 혹은 채무자의 과실이 없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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