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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

[이혼 법률사무소] 간통죄 위자료 청구와 간통의 공소시효 간통죄 위자료 청구와 간통의 공소시효 12월 2일 방송을 시작한 SBS 새 월화드라마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불륜 드라마라는 자극적 소재와 나은진역의 한혜진과 김성수역의 이상우, 유재학역의 지진희, 송미경역의 김지수 등 배우들의 열연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이하게 불륜 당사자 부부 뿐 아니라 그 상대 부부의 이야기도 등장하는데요, 송미경은 남편 유재학이 불륜 중인 걸 알면서도 내색 않다가 혼자서만 눈물을 삼키는 모습을 보여 많은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간통은 드라마 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배우자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걸 말합니다. 간통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야 하며 상대가 기혼자인 것을 몰랐.. 더보기
[이혼 법률사무소] 재판이혼에 필요한 비용 재판이혼에 필요한 비용 결혼식 주례사에 가장 많이 쓰인 말이라면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행복하게 살아라...일 텐데요, 서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한 평생 살다가 나이가 들어 파뿌리 머리가 되면 참 좋겠지만 상처와 스트레스 때문에 파뿌리가 머리가 됐다면 행복할 리 없으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서로의 남은 인생을 위해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정리하는 것을 이혼이라고 하는데,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협의이혼에 실패했을 때는 재판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성립돼야 합니다. 그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이나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등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유야 어찌.. 더보기
부동산 계약 해지, 취소의 성립과 방법 부동산 계약 해지, 취소의 성립과 방법 집이나 상가 등 부동산 매매 계약은 큰 금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 전 모든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그럼에도 잘못된 계약이 이뤄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못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을 경우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조건에서 계약 해지와 취소를 할 수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의 조건 우리 민법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⑴ 고의적인 기망행위와 그 착오에 의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하고자 하는 고의와의 이중 고의가 있을 때 ⑵ 적극적 기망수단 뿐만 아니라 소극적 수단인 침묵만으로도 조건 성립 ⑶ 기망행위의 결과로 의사 표시하는 자가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 ★ 부동산 매매.. 더보기
[형사사건 변호사] 폭행 상해 등 형사사건에 관한 공탁 폭행 상해 등 형사사건에 관한 공탁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서로의 목적과 이해관계가 충돌해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순리적으로 양보와 대화로 잘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때로는 언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 상해 등 형사사건에서의 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형사사건 공탁 폭행이나 상해 같은 사건은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할 때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이 자력으로는합의금을 감당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했다는 노력의 표시 혹은 피해자에 대한 성의 표시라고 볼.. 더보기
[이혼 법률사무소] 조정이혼(이혼조정)의 성립과 장점 조정이혼(이혼조정)의 성립과 장점 이혼의 방식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을 들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정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차두리 선수가 이혼조정에 실패해 소송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명인들의 이혼에는 법적인 다툼을 피하기 위해 이혼조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이자 가수인 임창정도 이혼조정을 거쳐 협의이혼을 했고 이혼 수속 중인 김주하 아나운서는 첫 번째 이혼조정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유명인이 이혼조정을 하는 이유는 짧지 않은 이혼소송 기간 동안 부부간에 있었던 사생활이 언론에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으로 힘들고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손상이 가는 것에 비해 이혼조정은 비교적 빠른 기간에 이혼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 .. 더보기
프로포폴 연예인 집행유예 선고와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 프로포폴 연예인 집행유예 선고와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 수년 간 프로포폴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선고공판이 25일에 진행됐고, 이들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됐습니다. 더불어 이승연 405만원, 박시연 370만원, 장미인애는 550만원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프로포폴은 마이클 잭슨이 죽기 전까진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는 약입니다.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어지는 프로포폴은 수면유도제입니다. 수술시 전신마취, 수면 내시경 등에 사용 되는데, 복용시 불면증, 피로감,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각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또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마약 대용품으로 오남용 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우리나라에서 .. 더보기
[이혼 법률사무소] 이혼 시 양육권 문제로 인한 소송 이혼 시 양육권 문제로 인한 소송 축구선수 차두리가 부인과의 이혼조종에 실패해 법적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혼조정신청은 양측이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지만 차두리 부부는 이혼조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재판이혼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조종이 되지 않은 이유를 한편에서는 양육권 때문이라고 추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 절차를 거칠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합의하고 정리할 일들이 많은데요. 무엇보다 양보하지 못 하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부분이 양육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친권 아이의 신분과 재산 등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리 양육권 아이를 키우고 교육할 수 있는 권리 ◈ 양육권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기르면서 교육하는 것을 양육이라 하며 .. 더보기
성매매 벌금과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성매매 벌금과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최근 속칭 풀살롱을 운영하며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와 성매매 여성, 성매수자 남성 등이 경찰에 적발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6월에는 충주에서 출장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과 성매매 여성, 그리고 무려 110명에 달하는 성매수 남성들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성에 대해 보수적인 편이라 오히려 성매매 등 음성적인 성문화가 발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성매매 알선과 성매수자까지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성행위나 구강, 항문 등의 신체 일부와 도구를 이용..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공탁금이란? 공탁금의 개념과 공탁종류 공탁금이란? 공탁금의 개념과 공탁종류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세상이다 보니 그렇게 바른 사람들도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에 휘말려 범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에게 신체적이나 금전적 손해를 입혔을 때,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산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공탁금 제도입니다. ★ 공탁금의 종류 ①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하는데, 채권자가 변제를 받으려 하지 않거나 채무자 과실이 없고 채권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는 공탁입니다. 변제자가 자기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공탁.. 더보기
[이혼] 신중한 선택을 위한 이혼숙려기간 제도 신중한 선택을 위한 이혼숙려기간 제도 이혼을 하는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이혼의 방식은 대체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하겠다는 합의로 하는 이혼의 방식입니다. 전체 이혼 중 70프로 이상이 협의이혼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 부부 당사자간 본인 자유의지에 따라 이혼에 대해 동의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되면 이혼사유에 관계없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 가정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을 받아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절차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 이혼에 관한 안내 → 이혼 숙려기간 → 이혼의사 확인 → 협의이혼 신고 ◆ 이혼숙려기간 제도 이 절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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