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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할 때 필요한 주의사항 ① 민사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점포를 얻어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대박의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대박은 고사하고 쪽박만 안 차면 다행이니 그저 먹고살면서 생활할 정도만 되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유야 어떻든 어렵게 모은 돈으로 상가를 임대했는데, 만약 잘못된 계약이나 계약상의 실수로 문제가 생긴다면 그야말로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 계약 시의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여기서 잠깐! 임대계약을 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수월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하며 ◆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상가의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며 ◆ 각종 소송에서 유리한 입..

무죄 확정 된 낙지 살인사건으로 돌아보는 법정증거주의 낙지살인 무죄확정 / 윈윈 법률사무소 과거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일명 낙지 살인사건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 김씨는 2010년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당시 22세)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해서 사망한 것처럼 조작해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증거주의 / 윈윈 법률사무소 1심에서 재판부는 김씨가 금전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여자 친구가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할 경우 본능적 저항으로..

임차인의 전세계약(임대계약) 파기로 계약불이행,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계약불이행 / 윈윈 법률사무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리저리 변한다는 뜻의 속담인데요, 마음이 변하는 데는 단순한 감정 뿐 아니라 이런저런 이해관계도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나 상가 임대를 얻을 때 계약금을 주고난 후 변심으로 혹은 다른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을 때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통상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매매금액이나 임대보증금의 일부 (보통은10%)를 계약금으로 거는 것이 관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면 임차인은 지레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나 성폭행범 폭행한 동생과 굿 닥터에서 시온 구해 준 도한 정당방위 성립요건 충족할까? 시온과 도한 / 윈윈 법률사무소 9월 10일 KBS 2TV 굿닥터 12회에서 시온(주원)은 도한의 질책을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불량배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마침 지나가다 이 광경을 목격한 도한은 불량배들과 격투를 벌여 시온을 구해주었지만 도한, 시온은 결국 불량배들과 함께 경찰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누나 성폭행범 / 윈윈 법률사무소 실제로 최근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부천에서 30대 남자가 20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축구선수 출신인 피해자 여성의 남동생과 격투 끝에 큰 부상을 당해 구급차에 실려 갔습니다. 불량배들에게서 시온을 구하려한 굿닥터의 도한과 성폭행범에게..

개콘 송인화 대마초 혐의! 연예인들의 대마초 사건 연예인 대마초 / 윈윈 법률사무소 9월4일 KBS의 신인 개그맨 송인화와 송인화의 언니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 됐습니다. 송인화 자매는 지난 6월과 7월 한국과 미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웠는데, 송인화는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정했으며 호기심에 대마초를 접했다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송인화의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면 주지훈이나 여타의 대마초 관련 연예인들처럼 방송출연이 규제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대마초 처벌 / 윈윈 법률사무소 잊을만하면 한 번씩 연예인들의 대마초나 마약 관련 입건 소식이 들려옵니다. 1970년대에는 이른바 대마초 파동으로 신중현, 윤형주, 조용필 등 많은 연예인들이 구..

의료분쟁 발생 시 대처방법 윈윈 법률사무소 저번 시간에 의료사고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합의 의료분쟁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양당사자 즉 의료인과 환자 간에 합의 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 후에는 소송 제기가 불가능 하므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② 구제 신청과 상담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구제신청이나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조정 조정은 의료분쟁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안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나 각 시,도 소속의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시 조정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조정 신청은 한국소비자원과 법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④ 소..

김조광수 김승환 동성결혼! 우리나라 동성결혼 합법화 가능할까? 김조광수 감독 동성결혼 / 윈윈 법률사무소 영화감독겸 제작자인 김조광수 감독과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국내 최초의 동성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김조광수 감독은 "만약 우리가 이성애자였다면 가수 이효리처럼 조용히 결혼했겠지만 우리는 동성애자도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날 결혼식은 행인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취재진 70여명과 1000여명의 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의 응원과 김조광수 감독 어머니 등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축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의 주의사항 윈윈 법률사무소 저번 시간에 임차권등기 명령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의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말 그대로 계약만료가 지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 고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좋은 제도이지만 정확히 알고 있어야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주의사항 ★ 등기부상 소유주가 다르거나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셔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주가 집주인(임대인)이 아닐 때는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등기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건축물 대장 ★ 서류를 구비해서 관할법원에 ..

성폭행 당한 대구 여대생 정은희의 억울한 죽음 경찰 부실수사 논란 언제까지? 윈윈 법률사무소 요즘 한국영화 숨바꼭질(손현주, 문정희, 전미선)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추격자, 살인의 추억을 따돌리고 한국 스릴러 영화 역대흥행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숨바꼭질, 추격자, 살인의 추억 이 세 영화 모두 경찰의 역할이 미미 하고 무능하다는 겁니다. 이는 아마 현실의 반영이라 할 수도 있는데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치안에 힘쓰는 경찰들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는 경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신문과 뉴스에 15년 만에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대구 여대생 정은희 사건이 보도되어 많은 이들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15년 전인 19..

알아야 대처한다! 의료사고의 개념과 범위 윈윈 법률사무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환자와 의사의 의학지식 수준이 다르고 실제 의료행위는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진행되기에 환자 본인과 환자 가족은 의료사고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선 의료 사고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사고의 개념 의료 사고란 의료 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의미합니다. 의료 분쟁이란 의료 사고가 생겼을 때에 환자 측에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입니다. 의료 사고의 범위 ▶ 의료 행위에서 생긴 결과 외에 병실 바닥에 미끄러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