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대처한다! 의료사고의 개념과 범위
윈윈 법률사무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환자와 의사의 의학지식 수준이 다르고
실제 의료행위는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진행되기에
환자 본인과 환자 가족은 의료사고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선 의료 사고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사고의 개념
의료 사고란 의료 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의미합니다.
의료 분쟁이란 의료 사고가 생겼을 때에
환자 측에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입니다.
의료 사고의 범위
▶ 의료 행위에서 생긴 결과 외에 병실 바닥에 미끄러져서 다친 경우
▶정신 질환자가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다른 환자를 칼로 찌른 경우
▶치료 기구의 결함으로 인해 환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이와 같이 병원의 환자 관리나 시설 관리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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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의료 사고의 경우에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사의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의사의 과실이란
평균적 수준의 의사가 지녀야 할 의학적 지식과 의료 기술을 시행함에 있어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의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의료과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한 번 발생하면 개인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고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큰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상처를 입히는 의료사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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