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 홈페이지 : http://www.lawfirmwinwin.com ]  법률사무소 윈윈의 약속 [서초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대표 변호사 하광룡 / 윈윈 법률사무소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갖가지 사건 사고와 분쟁의 위험에 싸여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즐겁고 평온한 일상만 계속되면 다행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상치 않은 어려운 일은 닥치기 마련인데요, 만약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 한 개인으로서는 대처하기가 어려우며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과정 중에 겪게 되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현명한 선택은 바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서초..

전세사기 피해예방!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저번 시간에는 전세사기의 유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하는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주의사항 ① 거래 상대방과 중개업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안전합니다. ②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파악해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합니다. ④ 실소유자 확인을 위해서는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해 봅니다. 만약 사기를 목적으로 상대가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당하기 전에 알아보는 전세사기의 유형 최근 전세수요는 증가하는데, 전세 매물은 잘 나오지 않고 전세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틈을 이용해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금이 거의 집값에 육박하는 요즘 사기를 당해 전세금을 날린다면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세사기의 유형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전세사기 유형 ◈ 중개업등록증,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린 후, 공모자와 공모하여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위장하고 여러 전..

검찰, 이석기 의원 중간 수사발표 내란음모죄 성립할까?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혐의 / 윈윈 법률사무소 26일 검찰이 이석기 의원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지하혁명조직 RO 총책으로 전쟁대비 준비를 지시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내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의 공소장에는 두 차례에 걸쳐 RO 조직원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국가기반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으며,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 혁명동지가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ro조직 / 윈윈 법률사무소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지만 내란음모..

부동산 사기 주의! 위험한 부동산 알아보기 전세사기 소송 / 윈윈 법률사무소 모든 일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고 부동산 거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의 임대나 매매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기를 치려는 쪽에서는 상대의 순수한 목적을 이용해 자신의 부당이익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이런 부동산 사기를 당하면 금전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대리인을 통한 거래 위임장을 위조해 대리인이라 속이고 거래를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계약은 물론 잔금도 챙기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

상속 노린 모자살인 사건. 차남 부인은 자살! 상속은 누가 받게 되나? 차남아내 자살 / 윈윈 법률사무소 한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니 지금도 그 충격이 가라앉지 않은 모자살인 사건의 범인이 차남 정씨로 밝혀졌습니다. 거기다 차남의 아내 김씨 역시 범행 초기 단계부터 공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살을 했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살해 된 어머니와 장남의 시신이 발견 되고 범인인 차남이 자백까지 했으나 아직 정확한 범행 수법과 차남 아내의 범행 가담 여부, 범행 동기 등은 차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사건의 모든 전말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모자살인사건 상속 / 윈윈 법률사무소 하지만 정황으로 보자면 도박 빚을 진 차남이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수억원대의 재산을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이란? 근저당권 설정의 절차와 방법 서초구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법에는 가압류와 근저당권 설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근저당권 / 윈윈 법률사무소 근저당권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부터 채무자의 부동산에 담보권 즉, 근저당권을 설정해놓는 것이죠.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나중에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으며 돈을 빌려줄 때부터 담보를 잡기 때문에 채권회수가 용이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의 방법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등기소에 가서 등기합니다. 개..

국정원, 안소희 시의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국가보안법이란? 안소희 압수수색 / 윈윈 법률사무소 이석기 의원 등이 포함된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24일 통합진보당 안소희파주시의원 자택과 차량,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안소희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헌정 사상 현직국회의원으로는 처음 구속된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5월 12일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비밀모임에 참석해서 북한을 찬양,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에는 당초 알려진 내란음모가 아닌 국가보안법을 적용했습니다. 국정원이 안 의원의 혐의를 포착한 것은 이영춘 지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라고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안소의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부동산 사고 예방하는 방법 민사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부동산 사고라 하면 자칫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해 부동산에 관한 계약 또는 거래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물건에 하자가 있다거나 해당 부동산에 무권리자로부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부동산 사고를 대비하고 예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설정 유의사항 / 윈윈 법률사무소 ★ 부동산의 권리를 파악하는 지식의 필요 부동산의 권리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일반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기부와의 꼼꼼한 비교를 하면 거래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와 을구로 나뉩니다. 표제부는 소재지와 지번 등 건물과 토..

대구 대명동 가스폭발 사고 참사! 가스폭발 보상 대책은? 경찰관 순직 / 윈윈 법률사무소 23일 오후 11시 45분 정도에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2층 건물 1층 LPG 가스 배달업소인 유공가스 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부근을 순찰 중이던 대구 남부경찰서 남대명파출소 소속 남호선(52) 경위와 전현호(39) 경사가 폭발로 튀어나온 파편에 맞아 순직했습니다. 또한 주민 12명은 경상 등을 입고 대구 카톨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스배달 업소 종업원 구모 씨는 전신 3도 정도의 화상 정도가 심해 생명이 위태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폭발 경위와 인적, 물적 피해현황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로 건물과 차량 등 약 1억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