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소]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유출의 처벌은?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유출의 처벌은?

 

 

 

 

 

사회가 디지털과 IT 기반의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예전보다 더욱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포털 사이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들이 있어왔는데요,
이번에는 금융사에서 회원들의 금융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B 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개인정보 1억580만건이 유출됐고
카드사와 연계된 결제 은행의 정보까지 빠져나가면서

이미 예전에 카드를 해지하거나 카드를 만든 적이 없는 사람의 금융정보도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개인정보 관련 법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부수적인 법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있으며 전자금융 거래 등에 적용됩니다.

 

 

 

 

◆ 개인정보 유출의 처벌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으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현행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의하면

이번 사태와 같은 개인의 금융정보 유출 된
카드사는 최고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과 처벌도 있지만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금융당국의 관리소홀과 빈약한 처벌 규정이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의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