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학교폭력의 종류와 처벌법 얼마 전 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 두 명이 학교폭력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선배나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일 말고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도 적지 않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따돌림이나 언어폭력, SNS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학교폭력의 종류 신체적 폭력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누구를 시켜서 때리는 행위 장난으로 가장해 때리거나 미는 행위 성적인 접촉을 하거나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 언어적 폭력 욕설이나 험담을 하는 행위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 모욕을 주거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 언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적용과 처벌 세상엔 수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주의를 게을리 하면 인명 사고가 날수도 있고 만약 그래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업무란 보통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 생명과 관계있는 의료업과 자동차 항공기 기차 전차, 선박 등의..

[형사 변호사]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보상과 관련자 처벌은? 잊을 만 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이번에 또 다시 진도에서 승객과 선원을 포함해 460여 명의 사람이 탑승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사망자와 수많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가장 다급한 일은 아직 생존해 있을지 모르는 실종자 수색이지만 추후 사고의 보상과 관련자 처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서해 훼리호 사고 등 해양사고 보상과 관련자 처벌 사례 ▶ 1993년 서해 훼리호 사고로 승객 29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으며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희생자 한 명당 2억에서 4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의 경우 선장의 과실..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란? 집행유예의 요건과 취소 사유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몇 년 같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행유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집행유예란? ​범죄자에게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 집행유예의 성립요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일 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 받았을 때 3년 이하의 형이라야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없습니다. 범인의 나이나 지능과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고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1년~5년 이하의 범위 ..

사기죄의 고소와 처벌 아무리 똑똑하고 철저히 확인을 한다고 해도 사기 치려는 사람이 마음먹고 사기를 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사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기 당한 사람 입장에선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해 금전적, 심리적으로 큰 손해와 충격을 받게 되면 사기에 대한 고소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의 고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기죄의 정의 사기죄란 한 마디로 사람을 기망하여, 즉 착오에 빠트려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망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작위에 의한 것이건 부작위에 의한 것이건, 문서나 말 등 불문하며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 사기죄 처벌 사기죄를 범한..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몸에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마음에 입은 상처는 쉽게 낫지 않습니다. 어쩌면 신체적 물리적 폭력보다 언어폭력이 더 깊은 상처와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욕죄 성립요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모욕죄라고 합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외적 명예에 있습니다. 여기서의 모욕은 상대에게 조롱을 하거나욕설이나 악평 등 구체적인 사실 없이 죄를 행하는 자 본인의 추상적 판단으로 타인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욕을 통해 상대가 명예에 해를 입었다는 것을 굳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

[형사 변호사] 횡령죄의 형량과 성립요건 뉴스에서 나오는 경제관련 범죄에 단골로 등장하는 말이 횡령 배임입니다. 많이 들어봐서 대충 어떤 죄인지는 알지만 사실 횡령죄의 종류도 한 가지가 아니어서 정확한 뜻이나 내용을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관련해 자칫하면 횡령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없지 않기에 이번 시간에는 횡령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입니다. 객체는 자신이 보관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입니다. 여기서 보관은 재물의 현실적 지배를 뜻하고 사실상, 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충족됩니다. ◆ 횡령죄 성립요건 횡령은 영득행위..

아동학대의 종류와 처벌 요즘 아동학대에 관한 뉴스들이 연일 보도되어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칠곡 계모사건과 울산 계모사건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 낮은 형량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의 종류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가 계속적으로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방임하여 아동이 심각한 해를 입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몇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는데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입니다. 아동학대 금지 행위와 처벌 ▶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 양육과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아동의 신체에 ..

음주운전의 처벌과 기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음주운전 예방입니다. 최근 5년간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140,598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무려 4,372명이 사망했고 253,16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며 우리 법률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에는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형사..

칠곡 계모 살인사건으로 아동학대 처벌과 대책 강화 지난해 울산 계모사건으로 한 어린 생명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경북 칠곡의 계모 임모씨는 지난해 8월 의붓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발로 밟은 끝에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또 다른 의붓딸인 사망한 아동의 언니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파렴치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시간이 지나면 다시 유야무야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요, 정부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아동학대의 처벌 ▶ 아동학대치사는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