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변호사]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몸에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마음에 입은 상처는 쉽게 낫지 않습니다.
어쩌면 신체적 물리적 폭력보다 언어폭력이 더 깊은 상처와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욕죄 성립요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모욕죄라고 합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외적 명예에 있습니다.

 

여기서의 모욕은 상대에게 조롱을 하거나욕설이나 악평 등 구체적인 사실 없이

죄를 행하는 자 본인의 추상적 판단으로 타인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욕을 통해 상대가 명예에 해를 입었다는 것을 굳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하지만
고소를 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기산이 됩니다.
그러나 외국의 사절이나 외국원수에 대한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점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

 ▶ 사실의 적시에 의하지 않고,

욕이나 비속어 등으로 경멸의 의사표시

 

▶  친고죄

 

 

 

명예훼손

 

▶ 허위의 사실 혹은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표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

▶ 반의사불벌죄

 

 

 

 

 

 

 

◈ 모욕죄의 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전화나 홈페이지로 상담을 요청하시면 친절히 조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