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변호사] 칠곡 계모 살인사건으로 아동학대 처벌과 대책 강화

칠곡 계모 살인사건으로

아동학대 처벌과 대책 강화

 

 

 

 

 

지난해 울산 계모사건으로 한 어린 생명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경북 칠곡의 계모 임모씨는 지난해 8월 의붓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발로 밟은 끝에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또 다른 의붓딸인 사망한 아동의 언니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파렴치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시간이 지나면 다시 유야무야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요,

정부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아동학대의 처벌

▶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별도의 감경사유가 있지 않다면 집행유예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아동학대를 저지른 범죄자는 형 집행이 종료,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이 제한됩니다.

 

 

 

 

 

 

 

 

 

아동학대 대책

▶ 오는 9월 29일부터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경찰이 개입해 수사를 하게 됩니다.

 

 

▶ 부모가 가해자면 퇴거와 접근, 통신금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또한 친권행사도 일시적 제한과 정지가 가능합니다.

 

 

▶ 현재 의사와 교사 등 24개의 직군으로 이루어진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철저하게 부과합니다.

 

 

▶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아동, 학령기에 있는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정방문을 하고 이를 통해

학대의 위험에 처해있는 아동을 조기 발견해 보호하게 됩니다.

 

 

 

처벌 강화와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동학대의 감시자가 되어
두 번 다시 이런 끔찍한 사건으로 아동이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일을 막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