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음주운전의 처벌과 기준

음주운전의 처벌과 기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음주운전 예방입니다.
최근 5년간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140,598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무려 4,372명이 사망했고 253,16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며
우리 법률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에는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알콜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 기준의 적용이 다릅니다.
그러나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마찬가지로 1년~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 알콜 농도가 0.36% 이상이면 구속도 가능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포함 돼서 법률 적용 역시 자동차와 같습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