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률상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적용과 처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적용과 처벌

 

 

 

 

 

 

세상엔 수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주의를 게을리 하면 인명 사고가 날수도 있고
만약 그래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업무란 보통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 생명과 관계있는 의료업과

자동차 항공기 기차 전차, 선박 등의 운전업이나
폭발물 식료품 약품 등을 취급하는 업무 등을 의미합니다.

 

 

 

 

 

 

 

업무의 요건

 

 

① 사회생활상의 지위
사회생활 유지를 위한 일인 식사, 육아 등 누구에게나 공통된 생활현상은

업무가 아니지만 일종의 직업으로 행할 때는 업무가 됩니다.

 

 

② 계속성
객관적으로 계속, 반복된 일이거나 그 의사로 행해진 것이어야 합니다.
호기심으로 인해 단 1회 행한 것은 업무가 아니지만

그 1회가 계속 반복할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업무에 해당합니다.

 

 

④ 직접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사회적 일을 직접 행하는 사람에 국한됩니다.

 

 

③ 사무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일로서

생명 신체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일을 말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처벌

일정한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