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학대의 종류와 처벌

아동학대의 종류와 처벌

 

 

 

 

 

요즘 아동학대에 관한 뉴스들이 연일 보도되어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칠곡 계모사건과 울산 계모사건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 낮은 형량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의 종류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가 계속적으로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방임하여 아동이 심각한 해를 입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몇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는데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입니다.

 

 

아동학대 금지 행위와 처벌

▶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 양육과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아동이 직접 구걸을 하게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입히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아동 매매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중의 오락, 흥행을 위해 아동의 건강이나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사람이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면서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약속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해 증여나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 신고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혹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