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전문 변호사

상속 유언의 방식과 절차 상속 유언의 방식과 절차 상속 유언 / 윈윈 법률사무소 유언은 상속자의 사망과 동시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법은 유언에 대해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며 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니면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유언의 요식성이라고 하는데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필 유언장 / 윈윈 법률사무소 ◆ 유언의 방식 ① 자필증서 유언자가 직접 손을 이용해 유언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타자기나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대필 해주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언 내용과 작성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나서 날인을 찍어야 합니다. ② 녹음 유언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말한 유언의 내용을 녹음기에 녹음하는 방법입니다. 유언 내용, 본인 성.. 더보기
[형사] 장도형에게 칼 휘두른 수상한 가정부 박복녀, 살인미수죄 성립할까? 장도형에게 칼 휘두른 수상한 가정부 박복녀, 살인미수죄 성립할까? 박복녀 살인 / 윈윈 법률사무소 sbs 월화드라마 수상한 가정부(최지우, 이성재, 왕지혜, 김소현)가 . 갈수록 미스터리한 이야기 진행으로 결말을 궁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8일 오후 박복녀(최지우)가 의혹의 인물 장도형(송종호)에게 칼을 휘두르는 스틸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사진 속의 모습은 비장한 표정의 박복녀가 장도형의 가슴을 향해 칼을 내리 꽂지만 장도형이 저지하고 있어 과연 장도형의 정체가 박복녀의 행복을 앗아간 서지훈과 동일인물일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장도형에게 칼을 휘두른 박복녀는 살인미수죄 일까요? 살인 처벌 / 윈윈 법률사무소 ◆ 살인죄 살인죄란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생명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형.. 더보기
상속에서 유언의 성립조건과 유언의 내용 상속에서 유언의 성립조건과 유언의 내용 상속 유언 / 윈윈 법률사무소 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의 재산의 권리와 의무를 피상속인의 자격을 갖춘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 등 친족이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이 승계되는 방법 중에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에 있어서 유언의 방법과 유언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언이란? 유언이라 함은 통속적으로는 죽음 에 남기는 말을 뜻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사람이 그의 사후에 일정한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이며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여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사후행위 내지 사인행위이입니다. 법률에서는 유언이 성립되는 방법과 내용을 정하고 있어 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유언장 작성 / .. 더보기
김주하 앵커 이혼소송으로 알아보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김주하 앵커 이혼소송으로 알아보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외국계 증권사 임원인 남편 강씨와 지난 2004년 결혼해 자녀 둘을 두고 간간이 들려오는 불화소식에도 보란 듯이 공식석상에서 다정한 모습을 과시하던 김주하 앵커가 이혼소송 중입니다. 이혼소식만으로도 놀라운데,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혼소송의 이유가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 때문이고, 이혼소송과 함께 김주하 앵커가 남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시어머니는 김주하 앵커를 협박혐의로 신고 했고, 거기다 남편인 강모씨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조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사건들 하나하나가 씁쓸한 타이틀인데, 여대생이 선망하는 인물 1위라는 김주하 앵커를 둘러싼 사건들이라 더욱 안타까운 듯합니다. 김주하 앵커는 이혼소송을 제기하.. 더보기
[유명 변호사] 상속 기여분의 협의와 청구 [유명 변호사] 상속 기여분의 협의와 청구 부모님 재산상속 / 윈윈 법률사무소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은 그 어디에도 비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과 동시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바로 형제들끼리의 유산상속 배분입니다. 모두가 균등하게 나누면 좋겠지만 부모를 특히 더 잘 봉양하고 부모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식은 기여분이라는 제도로 상속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상당한 기간 동거, 병간호를 하는 등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공동상속인 중에 있을 때, 그가 기여한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해 상속분의 결정시에 통상의 법정상속분에 그것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 ① 사업자금 공여, 재.. 더보기
마티즈 커플과 바바리맨 처벌은 공연음란죄 적용 마티즈 커플과 바바리맨 처벌은 공연음란죄 적용 외국의 공원이나 해변에서는 상반신 누드로 일광욕을 즐기는여성들을 볼 수 있고 아예 누드로만 입장할 수 있는 누드 해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누드 해변이 생기면 어떨까요? 강원도가 동해안에 누드해변을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까지 동해안 6개 시, 군에 누드 해변 장소를 선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한 후 2017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5년에도 누드 해변을 추진했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고 네티즌들 역시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실제 누드 해변이 생길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지금 공공장소에서 누드로 다니거나 음란한 행위를 한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얼마 전에 행.. 더보기
[서초구 변호사] 고소, 고발의 절차 들어가기 전 주의사항 고소, 고발의 절차 들어가기 전 주의사항 몇 년 전 미국에서 어떤 판사가 한인 부부가 운영하는 세탁소를 상대로 500억 소송을 내 언론이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명 바지 소송이라고 불린 사건인데요, 소송전문 판사가 세탁소에 바지수선을 맡겼다가 돌려받았는데엉뚱한 바지였습니다. 알고 보니 판사의 바지는 엉뚱한 곳으로 배달이 됐고 결국 찾지 못 하자 이 판사는 이런저런 황당한 이유들을 붙여 무려 500억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건 것입니다. 몇 년의 소송 끝에 결국 세탁소의 승소로 끝나긴 했지만 세탁소 주인인 한인 부부는 엄청난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소 고발하기 전 고려해봐야 할 문제들.. 더보기
[형사사건 변호사] 쌍방폭행의 합의와 벌금 쌍방폭행의 합의와 벌금 며칠 전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의 프로축구 선수 이천수가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 김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결국 입건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본 결과, 쌍방 폭행이 아니었고 이씨가 김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위 사건은 쌍방폭행이라 주장하던 사건이 조사 결과 일방적인 폭행사건으로 드러난 경우인데요, 얼마 전에는 이보다 더 황당한 쌍방폭행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건설용역업체에 다니며 서로 폭행한 혐의로 팀장 A씨와 직원 B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함께 일하게 된 이들은 매번 맞부딪히다가 주먹다짐을 해서 지는 사람이 회사를 나간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고 실제 싸움을 벌였습니다. 지난 7월 1차 격투에서 팀장이 직원에.. 더보기
대입 자기소개서 표절하고 베낀 수험생 불합격, 시험 부정행위 컨닝도 처벌 가능 대입 자기소개서 표절하고 베낀 수험생 불합격 시험 부정행위 컨닝도 처벌 가능 자기소개서 표절 / 윈윈 법률사무소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들 중의 하나가 시험입니다. 시험을 본다면 잘 보고 싶고 합격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컨닝이나 기타 부정행위로 시험을 본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대학입학전형의 중요 평가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의 표절이나 대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통해 작년에 무려 1178명이 적발되고, 1102명이 불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학사정관제 등 수시전형에서 합격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자기소개서를 그동안 사교육업체들이 고액으로 대필, 첨삭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법정상속분 등 상속 법률상식과 용어 법정상속분 등 상속 법률상식과 용어 법정상속 비율 / 윈윈 법률사무소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용어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에 관련한 용어와 상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관련 용어 ●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 ● 상속인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 선고일 ● 직계 비속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간 혈족 (자녀, 손자, 증손 등) ● 직계 존속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게 이르는 혈족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 방계 혈족 방계는 직계를 중심으로 옆으로 퍼져간 것을 의미합니다. 삼촌, 고모는 부계혈족, 외삼촌, 이모는 모계혈족으로서 모두 방계혈족이며 3촌 관계입니다. 또한 이들..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