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사] 쌍방폭행의 합의와 벌금

쌍방폭행의 합의와 벌금

 

 

 

 

 

 

 

 

 

 

 

 

며칠 전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의 프로축구 선수 이천수가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 김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결국 입건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본 결과,

쌍방 폭행이 아니었고 이씨가 김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위 사건은 쌍방폭행이라 주장하던 사건이 조사 결과 일방적인 폭행사건으로 드러난 경우인데요,

얼마 전에는 이보다 더 황당한 쌍방폭행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건설용역업체에 다니며 서로 폭행한 혐의로

팀장 A씨와 직원 B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함께 일하게 된 이들은 매번 맞부딪히다가

주먹다짐을 해서 지는 사람이 회사를 나간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고 실제 싸움을 벌였습니다.
지난 7월 1차 격투에서 팀장이 직원에게 졌지만 약속과 달리 팀장이 퇴사하지 않았고
두 달 뒤 다시 싸움을 벌인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사실이 알려져 두 사람은 회사에서 해고되고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까지 됐으니 황당하면서도 웃지 못 할 사건입니다.

 

 

 

 

쌍방폭행 처벌

 

이처럼 술자리에서의 시비나 서로간의 감정싸움이 격해져 싸움을 벌이면
어느 한 쪽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든 쌍방폭행으로 처벌이 됩니다.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거나 싸움을 시작했으니 정당방위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서로 치고 박는 싸움을 한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정당방위가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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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합의 또는 벌금

 

쌍방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보통 서로 합의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 않는다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폭행 당사자 중 한 쪽 혹은 둘 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이건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형과는 별개로

재판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액을 배상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 처벌

 

그런데 단순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인한 형사소송이라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서로 간에 합의를 해도

검사가 상해죄로 기소하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감정억제를 하지 못 해 싸움을 벌이면

이렇듯 복잡하고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빠진다면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믿을만한 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