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부사이에도 강간죄(부부 성폭행) 성립 가능할까?

부부사이에도 강간죄(부부 성폭행) 성립 가능할까?

 

 

 

 

 

 

 

 

 

부부는 싸우더라도 한 이불을 덮고 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부부의 성관계가 중요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때로는 아무리 부부라지만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이 폭력이나 강압으로 성관계를 한다면 강간죄가 성립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부강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강간이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상대의 반항을 곤란케 하여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강간이라고 합니다.

 

 

 

 

◈ 부부강간죄의 처벌 유무

 

프랑스와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서는 부부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에서는 부부 강간을

일반적인 강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기존의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은 부부의 성관계는 혼인생활 중인

특수관계인 부부의 사생활이므로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외적으로 법적 이혼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이혼 상태이거나

별거 중인 부부에 대해서는 강간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보통의 일반적인 혼인생활 중인 부부사이에서는

강간죄가 적용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는 가정을 유지하게 하려는 측면으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강압적인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강간죄를 적용하였고 남편은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혼인생활 중에 있는

법적인 아내도 포함한다고 판단하여

부부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적으로 부부강간을 성립한 판결은 아니며

협박 또는 폭행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한 성관계에 대해 처벌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부부 간의 강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벌어지는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