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 성추행에 관한 벌금과 처벌

성추행에 관한 벌금과 처벌

 

 

 

 

 

 

 

 

성추행 가해자는 성추행을 하고도 별거 아닌 일처럼 치부하거나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했어도 불이익과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고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알게 모르게 성추행 사건을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추행에 대한 벌금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성추행이란?

 

성추행은 성폭력의 하나로서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을 성희롱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추행과 성희롱은 다릅니다.

성희롱은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고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성추행은 자신의 성욕의 자극과 흥분을 위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데,

여기서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이 수반됩니다.

 

 

 

 

 

 

 

 

 

◆ 성추행의 처벌과 벌금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준강제 추행죄의 처벌과 벌금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 만원이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미성년자 성추행의 처벌과 벌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고 성추행을 일으키는 일도 없어야겠지만

성추행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변호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