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 상담] 이혼 시 양육권 소송

이혼 시 양육권 소송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면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잘 조정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한 사항으로도 많은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육권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양육권이란?

 

양육은 미성년자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키우고 교육하는 하는 것이며
양육권이란 이런 양육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라면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후에는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개념인데, 친권이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리라면

양육권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이혼 시 양육권 소송

 

이혼을 할 때 양육자의 지정은 부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방법 등을 정해야 하며
물론 양육자에 대한 결정도 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육권 소송을 하게 됩니다.

 

 

 

 

 

 

 

◈ 양육권 결정에 필요한 사항

 

▶ 자녀의 성별과 나이
▶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직업
▶ 사회에서의 자녀 적응능력
▶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
▶ 부모의 양육 희망

 

 

 

이 외에도 다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항의 변경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처분도 가능합니다.
양육자는 부모를 비롯해 조부모와 외조부모, 일정한 기관 등도 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자녀가 어릴수록 모가 양육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15세가 지난 미성년 자녀에게는 희망하는 양육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판례에서는 자녀가 선택한 부모가 양육권자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