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무료법률상담] 이혼할 때 해결해야 하는 친권자 지정

이혼할 때 해결해야 하는 친권자 지정

 

 

 

 

 

 

 

부부가 혼인을 법적으로 혼인생활을 종료하는 이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누가 가지는가 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친권자 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분과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고 합니다.

 

 

▶ 자녀의 거주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이 있습니다.

▶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 자녀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기 위한 징계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감화 혹은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이 있습니다.

 

 

 

 

 

 

 

 

 

◆ 친권자 지정

 

▶ 부모가 혼인 중일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 친권자가 됩니다.

▶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 양자는 양부모가 친권자입니다.

​▶ 한 쪽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부모가 행사하게 됩니다.

 

 

 

◆ 친권자 지정방법

 

 

협의이혼

부부의 협의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이혼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