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구상금이란? 구상금 청구소송

구상금이란? 구상금 청구소송

 

 

 

 

 

 

금전 관계에서는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 발생 시 소송이나 여러 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구상금이란?

타인 대신 채무 변제를 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상환 청구권을 구상권이라고 하며
이런 권리로 청구하는 소송을 구상금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구 대신 빚을 갚아 주고 그 빚을 진 사람에게

갚아 준 돈을 청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구상권의 종류

① 주된 채무자나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②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③ 실수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④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이

손해배상을 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 구상금 청구소송

보증인이 구상금 이행청구를 했을 때 주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타투거나
채무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상환을 하지 않을 때

구상금 청구소송을 통해 빠른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은 주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채무자의 주소지가 불명이거나 국내에 주소지가 없을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거소 있는 법원에 제기하고 거소를 모르거나 없다면

최종 주소지의 법원에제기할 수 있으며 의무이행지 법원에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