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 포탈죄 등 탈세 처벌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의 과거 경력 등에서 탈세 의혹이 들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끔씩 유명 연예인 혹은 대기업 경영진이 탈세 등으로 신문이나 뉴스에 오르내리는 일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처럼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자들도 탈세를 저지르거나 탈세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데요, 탈세 행위가 드러나면 세금 추징을 당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법정 구속이 되는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죄(탈세)란? 조세를 회피하려는 자가 불법행위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조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구속적부심사란? 구속적부심사의 절차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이는 구속된 피의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속적부심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란? 어떤 사건이 발생하여 피의자가 체포당해 구속당하면 신체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누구든지 체포나 구금을 당했을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금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관할 법원에 심사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구속적부심사라고 합니다. 심사를 통해 구속이 부당하거나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면 피의자를 석방하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인 구속된 피의자 자신과 변호인,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친족, 법정대리인과 동거인 혹은 고용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청구를 할 때는 피의자와 어떤 관..

과실치상죄란? 과실치상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재산과 명예 등은 타인에 의해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체는 특히 중요한 법익으로서 우리 형법에서는 과실로 인한 상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실치상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실치상죄란?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 상해의 결과에 있어서 고의가 있지 않고 그것에 인한 것임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실로 상해의 결과를 낸 경우에 한하는데, 폭행을 통해 상해를 일으켰다면 상해와 폭행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상해죄에 고의가 있었다면 상해죄가 성립하고 폭행에 고의가 있었다면 폭행치상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 과실치상죄 성립요건 주체와 객체 과실치상죄의..

집단폭행의 처벌과 벌금 감정싸움이나 사소한 시비가 폭행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때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30대 남자가 10대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후 고통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집단폭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폭행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폭행을 가하는 범죄이며 이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유무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단적이며 상습적이고 혹은 야간의 폭력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집단으로 폭행을 가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학교폭력의 종류와 처벌법 얼마 전 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 두 명이 학교폭력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선배나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일 말고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도 적지 않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따돌림이나 언어폭력, SNS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학교폭력의 종류 신체적 폭력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누구를 시켜서 때리는 행위 장난으로 가장해 때리거나 미는 행위 성적인 접촉을 하거나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 언어적 폭력 욕설이나 험담을 하는 행위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 모욕을 주거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 언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적용과 처벌 세상엔 수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주의를 게을리 하면 인명 사고가 날수도 있고 만약 그래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업무란 보통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 생명과 관계있는 의료업과 자동차 항공기 기차 전차, 선박 등의..

[형사 변호사]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보상과 관련자 처벌은? 잊을 만 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이번에 또 다시 진도에서 승객과 선원을 포함해 460여 명의 사람이 탑승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사망자와 수많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가장 다급한 일은 아직 생존해 있을지 모르는 실종자 수색이지만 추후 사고의 보상과 관련자 처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서해 훼리호 사고 등 해양사고 보상과 관련자 처벌 사례 ▶ 1993년 서해 훼리호 사고로 승객 29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으며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희생자 한 명당 2억에서 4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의 경우 선장의 과실..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란? 집행유예의 요건과 취소 사유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몇 년 같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행유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집행유예란? ​범죄자에게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 집행유예의 성립요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일 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 받았을 때 3년 이하의 형이라야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없습니다. 범인의 나이나 지능과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고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1년~5년 이하의 범위 ..

사기죄의 고소와 처벌 아무리 똑똑하고 철저히 확인을 한다고 해도 사기 치려는 사람이 마음먹고 사기를 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사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기 당한 사람 입장에선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해 금전적, 심리적으로 큰 손해와 충격을 받게 되면 사기에 대한 고소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의 고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기죄의 정의 사기죄란 한 마디로 사람을 기망하여, 즉 착오에 빠트려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망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작위에 의한 것이건 부작위에 의한 것이건, 문서나 말 등 불문하며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 사기죄 처벌 사기죄를 범한..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몸에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마음에 입은 상처는 쉽게 낫지 않습니다. 어쩌면 신체적 물리적 폭력보다 언어폭력이 더 깊은 상처와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욕죄 성립요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모욕죄라고 합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외적 명예에 있습니다. 여기서의 모욕은 상대에게 조롱을 하거나욕설이나 악평 등 구체적인 사실 없이 죄를 행하는 자 본인의 추상적 판단으로 타인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욕을 통해 상대가 명예에 해를 입었다는 것을 굳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