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과실치상죄란? 과실치상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과실치상죄란?

과실치상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재산과 명예 등은 타인에 의해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체는 특히 중요한 법익으로서

우리 형법에서는 과실로 인한 상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실치상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실치상죄란?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 상해의 결과에 있어서 고의가 있지 않고

그것에 인한 것임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실로 상해의 결과를 낸 경우에 한하는데,

폭행을 통해 상해를 일으켰다면

상해와 폭행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상해죄에 고의가 있었다면 상해죄가 성립하고

폭행에 고의가 있었다면 폭행치상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 과실치상죄 성립요건

 

주체와 객체
과실치상죄의 주체는 피해자 외의 모든 자연인이며,

객체는 타인의 신체입니다.

 

 

 

주의의무 위반행위
과실치상죄에서 과실이란 주의의무 위반을 말하며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과 주관적 주의위무 위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 구성요건 요소
주관적 주의의무 위반 - 책임비난의 요소

 

 

 

객관적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일반인 누구라도 상해가 발생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
그런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는 것도 가능했어야 합니다.

 

 

 

 

 

 

 

 

 

◆ 과실치상죄 처벌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중과실치상이나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 주십시오.
전화나 홈페이지로 조언을 구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