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법률 상담]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 포탈죄 등 탈세 처벌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 포탈죄 등 탈세 처벌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의 과거 경력 등에서

탈세 의혹이 들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끔씩 유명 연예인 혹은 대기업 경영진이

탈세 등으로 신문이나 뉴스에 오르내리는 일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처럼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자들도 탈세를 저지르거나 탈세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데요,
탈세 행위가 드러나면 세금 추징을 당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법정 구속이 되는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죄(탈세)란?

조세를 회피하려는 자가 불법행위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조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죄 성립요건

▶ 납세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을 하거나 조세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 세법에 규정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세금 징수를 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조세포탈이나 조세범칙 행위자의 처벌을 위해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 조사심의원회가 열립니다.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 조사 실시여부가 결정되면
이중장부, 거짓증빙, 부정 세금 계산서 수수, 재산 은닉,

장부 혹은 기록 파기, 소득이나 거래 조작 등 악의적이며 고의적인 방법으로

조세 포탈한 것이 적발되면 통고처분이나 고발 등의 범칙처분에 처해집니다.

 

 

 

탈세 처벌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 포탈을 하거나 조세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환급 공제 받은 세액,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포탈한 세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신고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 인 경우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