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사해행위란? 사해행위의 요건 어떤 형태와 이유든 채무 채권 관계에서 원만한 해결이 나지 않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는 각자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 여러 수단을 사용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해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숨기고 손괴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사해행위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집이나 땅 등 부동산이나 현금 자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고 미술품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숨기거나 몰래 파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채무자가 악의를 가지고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요건 사해행위는 크게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

아파트 분양권 해지 위약금과 구상금 청구소송 아파트 분양을 받았지만 어떤 사정으로 입주를 못 하게 될 때 분양권을 해지하게 되는데요, 이 때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분양권 해지 시의 위약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분양권 해지 위약금 정당한 사유 없이 분양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으로서 건설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되고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과 입주에는 여러 복잡한 사정과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어느 한 쪽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분양권해지의 위약금은 수 분양자의 현재 사정과 건설사의 상황, 해지의 진행시기 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양권해지..

파산에 관련한 면책이란? 면책 불허가 사유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변제 불능 상태인 것을 소명하고 현재의 재산 안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과 공정한 환가를 하기 위해 법원에 파산 선고를 신청하는 것을 개인파산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의 절차가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개인면책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면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면책이란? 불운한 상황에 의해 파산한 개인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면책제도는 파산한 사람의 경제적 갱생을 돕기 위한 제도이며 보통 면책신청은 파산신청과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

구상금 청구소송의 절차 타인을 대신해 일정금액을 제3자에게 변제했을 때, 그 금액을 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하며 구상금은 그 금액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엔 구상금 청구소송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의 절차의 흐름에 따라서 소의 제기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 선고 → 판결 불복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의 절차 ① 법원에 소를 제기 할 때는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을 제출 할 때는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액수의 인지를 첨부합니다. ②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심사를 한 후 소장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 부본을 받..

가압류 공탁금의 회수 ②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 채무자가 받을지 모르는 예 상되는 손해액을 법원에 공탁한 금액을 가압류 공탁금이라고 합니다.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따른 현금공탁으로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금액에 따라 공탁금의 비용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이 가압류의 대상이라면 현금으로 공탁을 하는 것보다는 보험보증회사의 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어도 법원에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현금공탁을 했을 경우에 가압류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한 경우나 각하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에 법원에서 담보취소결정을 받으면 역시 ..

구상금이란? 구상금 청구소송 금전 관계에서는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 발생 시 소송이나 여러 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구상금이란? 타인 대신 채무 변제를 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상환 청구권을 구상권이라고 하며 이런 권리로 청구하는 소송을 구상금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구 대신 빚을 갚아 주고 그 빚을 진 사람에게 갚아 준 돈을 청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구상권의 종류 ① 주된 채무자나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②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③ 실수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 공탁금의 회수 ① 가압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탁금이란 말 역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인데요, 가압류 공탁금 회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 공탁금 회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공탁금이란? 가압류는 채권자가 소송 진행 중 채권의 보전을 위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압류해 동결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공탁금은 법 규정에 의해 공탁소에 맡겨 둔 돈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가압류를 할 때 받을지 모르는 채무자의 손해액을 미리 예상하고 법원에 공탁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압류 신청 시 청구액의 담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면 채무..

공사중지 가처분이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조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 근처에서 공사가 벌어지면 소음이 발생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의 진동으로 인해 건물이나 주택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주변에서 벌어지는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공사중지 가처분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사중지 가처분이란? 인접한 곳에서의 공사로 건물에 균열이 생겼을 때 제기가능 한 공사중지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려는 목적의 가처분입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려는 가처분은 분쟁 중인 당사자 사이에 권리나 법률관계가 있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권리자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

지급명령의 확정 후 강제집행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그러다 결국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면채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채권회수 과정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급명령인데요, 이번 시간엔 지급명령의 확정 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절차 지급명령 신청이란 채권 회수를 위해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재판과정 없이 서류심사를 거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통보하게 됩니다. 우선 지급명령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관활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엔 법원에서 채권,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서를 송달하고 여기에 이의제기가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며 이의제기가 없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

대여금 청구소송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흔한 일이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애가 타고 속상한 게 당연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오히려 제발 좀 갚아달라고 사정을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빌려준 돈을 못 받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용증 작성은 필수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쓰고 변제기일과 변제방법, 이자에 대한 사항과 변제하지 않을 때의 위약금 등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합니다. 사전에 미리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할 때 많은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