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칠곡 계모 살인사건으로 아동학대 처벌과 대책 강화 지난해 울산 계모사건으로 한 어린 생명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경북 칠곡의 계모 임모씨는 지난해 8월 의붓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발로 밟은 끝에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또 다른 의붓딸인 사망한 아동의 언니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파렴치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시간이 지나면 다시 유야무야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요, 정부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아동학대의 처벌 ▶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구속 사유의 조건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청 과거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와 그와 관련 된 서류만 검토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지금은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범죄 혐의와 수사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등 피의자의 변명을 들어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이것을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범죄 사실의 판단이 아니라 구속이 합당한 것인지, 즉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 사유가 되는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판단의 중요 사항입니다. 구속 사유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

성범죄(성폭력)의 처벌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성범죄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말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국민 정서와 사회 분위기에 비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성범죄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 국민 여론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법 성폭력범죄를 예방하며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수강간과 특수강도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과 강제추행, 강간 등..

드라마스페셜 중학생 a양으로 살펴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6일 KBS 2TV에서 방송 된 드라마 스페셜 에서 전교 1등을 위해 전학 온 남학생을 유인해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하려 한 장면과 그 장면을 연기한 조은서 역의 이열음양이 화제가 됐습니다. 청소년에게 성적인 접촉을 하면 윤리적으로 큰 지탄을 받고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3년 6월 19일에 개정안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친고죄 폐지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 항목이 폐지됐습니다. 성범죄자 처벌 강화 13세 미만 아동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구속 전 피의자 심문)란? 형사사건에 관련된 사건들을 뉴스에서 접할 때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말이 종종 나오지만 자세한 뜻을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여부의 판단을 위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고 그 의견을 듣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속의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의 판사가 구속 사유를 판단하거나 변호인이나 피의자의 신청을 받아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

고소장 작성요령과 방법 고소란 피해를 입은 당사자 본인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 사실을 알려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되도록 고소를 할 정도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는 것이 좋겠지만 사건이나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번 시간에는 고소장 작성하는 요령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소장 작성요령과 방법 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를 입은 고소인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피고소인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기타사항에 인적사항 미상이라고 적습니다. ② 고소의 취지와 처벌의사 무슨 일로 고소를 하는 지 간략하게 기재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힙니다. ③ 범죄 사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뺑소니 사고 처벌과 벌금 자신의 실수나 부주의 혹은 기타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라면 당연히 사고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와 자신의 신원을 알리는 등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면 뺑소니가 됩니다. 뺑소니는 도의적인 책임 뿐 아니라 법적인 처벌도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 뺑소니 사고 처벌과 벌금 대인사고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 당한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처벌은 면허취소와 결격기간이 4년이며 검찰 기소를 통해 정식재판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대물사고 뺑소니 사고로 물건을 손괴한 것을 인지했는데 사고 운전자가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

형집행정지와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중인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건강상의 이유 등 수형생활이 어려울 만한 중대한 사정이 있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검찰과 법원이 형집행정지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집행정지와 구속집행정지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집행정지 수형자의 건강이나 생명이 위험할 때 혹은 기타 수형생활을 계속하기 힘들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검사의 지휘아래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 질병으로 생명이 위태롭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일 경우 혹은7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등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구속집행을 정지시키고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수강도, 강도 상해 등 강도죄의 종류와 처벌 강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도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며,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나 물건에 대한 것이나 불문합니다. 단순강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도죄 단순강도죄 혹은 특수강도죄의 예에 의합니다. 특수강도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인질강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도강간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도상해, 치상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도 살인, 치사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해상강도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해상강도상해·치상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해상강도살인 처벌은 사형 또는 ..

상해죄의 벌금과 처벌 저번 시간에는 상해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상해죄의 종류에 따른 벌금과 처벌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상해죄 벌금과 처벌 단순상해죄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치사죄 3년 이상 유기징역. 존속 상해죄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0년 이하 자격정지. 중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존속 중상해죄 2년 이상 유기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존속 상해치사죄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상습 상해죄 3년 이상 유기징역. 상습적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