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공소시효란? 공소시효 만료 기간 지난 1999년 대구에서 일어난 김태완군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하루 남은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중지 돼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는 시간이 90일 연장됐습니다. 안타깝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어린 아들에 대한 부모의 간절한 노력을 법원에서 인정해 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소시효란? 공소시효는 형사시효의 하나로서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되면 형벌권이 소멸됩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되며 공소제기를 한 후에 이런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실체적인 소송조건의 흠결로 인해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 공소시효 의의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과 피해 예방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 여행을 떠날 계획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휴가철에 도로는 피서를 떠나는 차량으로 정체도 심하고 해수욕장 등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게 됩니다. 이런 틈을 타서 자동차 보험사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사기의 처벌과 피해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예방 신체접촉 주의 차량과 보행자가 한데 모이거나 섞이는 횡단보도, 골목길 등에서는 서행하고 만약 보행자가 있다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차선변경 주의 차선변경을 할 때는 옆 차선의 차량을 잘 살펴야 하며 후방에서 오는 차량의 급가속 등으로 인한 사고를 대비해 방어운전을 해야 합니다. 교통법규 준수 휴가지에서 교통..

장난전화로 하는 허위신고도 처벌 대상 얼마 전에 ‘심장이 뛴다’ 라는 방송이 종영이 됐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장난전화로 인한 허위신고 때문에 하루 200만원의 세금이 낭비 된다는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는 특히 만우절에 많이 일어나는데, 긴급전화인 112나 119에 허위신고를 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신고 사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유병언과 유대균을 체포하기 위한 수배가 내려졌는데요, 최근 충북에서 자신이 유병언과 함께 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남과 부산에서도 유병언의 소재지를 안다거나 자신이 유병언이다 라고 하는 허위신고를 한 사람들이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작년에는 탈주범 이대우에 대한 허위신고도 있었습니다. 작년 6월 경 112 종합상황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성범죄자 알림e) 뉴스를 통해 강력사건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면 세상이 흉흉해 지는 것 같아서 씁쓸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나 가족이 그런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취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성매수, 성매매 알선,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 외에도 따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

쌍방폭행으로 인한 벌금과 합의금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고 무더위와 습도가 높아지니 불쾌지수도 올라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예민해 질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사소한 시비로 인해 불필요한 싸움을 벌여 폭행사건으로 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폭행사건은 한쪽의 일방적인 폭행보다는 양측 간의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쌍방폭행의 벌금과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쌍방폭행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이며 폭행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는지 아닌 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폭행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구료나 과료에 처할 수도 ..

부부사이에도 강간죄(부부 성폭행) 성립 가능할까? 부부는 싸우더라도 한 이불을 덮고 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부부의 성관계가 중요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때로는 아무리 부부라지만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이 폭력이나 강압으로 성관계를 한다면 강간죄가 성립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부강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강간이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상대의 반항을 곤란케 하여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강간이라고 합니다. ◈ 부부강간죄의 처벌 유무 프랑스와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서는 부부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에서는 부부 강간을 일반적인 강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기존의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은 부부의 성관계는 혼인생활 중인 특..

형사고소의 방법 우리나라의 한해 고소건수가 50만건이 넘으며 이중 기소율은 2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 대부분 채무불이행 등 민사사건에 관련된 것이라 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피해를 구제하고 범죄자의 처벌을 위한 고소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하고 고소인에게도 별 득이 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고소는 자제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시간에는 형사고소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소란? 범죄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외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피해를 당한 범죄를 신고해서 소추와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의사표입니다. ◈ 형사고소란? 사기나 폭행 등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당했을 때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형사고..

성추행에 관한 벌금과 처벌 성추행 가해자는 성추행을 하고도 별거 아닌 일처럼 치부하거나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했어도 불이익과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고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알게 모르게 성추행 사건을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추행에 대한 벌금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성추행이란? 성추행은 성폭력의 하나로서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을 성희롱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추행과 성희롱은 다릅니다. 성희롱은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고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성추행은 자신의 성욕의 자극과 흥분을 위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데, 여기서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이 수반됩니다. ◆..

임의동행이란? 임의동행의 요건과 거부 영화나 드라마에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나온 수사관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같이 좀 가시죠 하면서 동행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는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임의동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게 검찰청이나 경찰서로 같이 갈 것을 요구하고 상대의 동의를 얻어 연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하거나 기타 주위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어떤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질문을 하기 위해 인근의 경찰서 등으로 동행할 것을 요..

학교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란 말이 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이 말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배우고 보호받아야 하는 신성한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해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학교 자체 내의 징계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 피해자는 관련 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소송을 통해 폭력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상해, 협박, 약취, 감금, 명예훼손과 모욕, 성폭력, 강제적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 신체나 정신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