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상해죄의 성립요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으로 때려봐야 아프지도 않겠지만 그만큼 폭력이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그 연약한 꽃으로 때렸어도 상대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상해죄에 해당됩니다. 폭행과 상해 모두 폭력을 동반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 상해죄의 개념 한마디로 하면 상대의 신체에 해를 입히는 죄입니다. 상해죄에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과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행위,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나 권태를 일으키는 것 등도 상해죄가 됩니다. ◆ 상해죄의 성립요건 ①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며 동물과 태아는 상해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② ..

절도죄의 처벌 예부터 도둑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나 영화가 많았습니다. 의적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기막힌 솜씨로 도둑질 하는 괴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와 솜씨와 결과가 어떻든 절도는 절도이며 절도는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절도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절도죄의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절도죄 처벌 단순절도죄 가장 흔한 유형의 절도로서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것입니다. 처벌-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5년입니다. 상습절도죄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는 것을 뜻하며 가중 처벌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에 주택이나 건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공소시효- 7년을 ..

형집행정지의 개념과 판단기준 얼마 전 그것이 알고 싶다 송년특집에서 화제가 됐던 세 가지 사건을 되돌아보며 우리사회의 어두운 면을 짚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것이 알고 싶다,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편은 작년에 방송 되자마자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형집행정지는 나름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집행정지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형집행정지란? 수형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건강과 생명이 위험할 때 혹은 기타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지휘 하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형집행정지의 효과 일시적 형집행 정지이기 때문에 사면 복권에 비해 효과는 제한적일..

단순폭행 사건의 유형과 벌금 및 처벌 하루에도 몇 번씩 울화가 치밀어 오르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마음 같아선 한 대 쥐어박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속으로만 꾹꾹 참을 수밖에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도의적으로도 지탄받지만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폭행 자체만 다루고 있습니다. 협의의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개념의 폭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협의의 폭행 상대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고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입니다. 강도죄나 강간죄에서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강도죄에서..

성폭력 사건의 신고와 고소 성폭력은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또는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심리 때문인데요, 피해자 자신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제 2의 피해자를 막고 가해자에게 반드시 법의 심판을 내린다는 차원에서라도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수사기관에 성폭력 신고를 하거나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폭력 고소권자 성폭력 사건에 관련해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⑴ 성폭력의 피해자 ⑵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⑶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면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⑷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피해자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권자가 됩..

친족상도례의 친족과 범위 예전 모두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군것질거리가 마땅하지 않을 때 마을에 엿장수가 오면 집안에 있는 냄비나 고무신등을 훔쳐서 엿 바꿔 먹었다는 얘기를 한 번 쯤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혹은 철없는 청소년이나 성인이 집안 가족의 돈을 훔쳐 유흥비로 쓰거나 사업자금으로 보태 썼다는 얘기도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집안에 있는 물건이나 가족의 돈을 훔친 사람은 절도죄로 처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친족상도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사기죄, 절도죄, 권리행사방해죄, 공갈죄 및 그 미수죄 등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있어서 친족간의 범죄인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을 때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친족상도례라고 ..

절도죄의 성립요건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일자리는 많지 않고, 날씨는 춥고... 이런 때일수록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현실을 감안한 것인지 다가오는 설에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에 대해 특별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생계형 범죄라면 아무래도 절도죄 일겁니다. 아무리 생계형 범죄라고 하더라도 절도죄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절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절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가치가 아닌 그 재물의 형식적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절도죄 성립요건 절도죄에서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 본인 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

폭처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폭처법) 12월은 많은 분들이 송년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송년행사라는 것이 대부분 술자리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연말연시에는 잦은 술자리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하루가 멀다한 송년회의 음주로 인해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음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 중에는 폭행에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연말에 폭행 관련 사건과 시비에 얽혀 새해 벽두부터 골치 아픈 일에 시달리는 일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가지자는 차원에서 이번 시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란? 줄여서 흔히 폭처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폭력행위 등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

공갈협박죄 성립요건과 형량 ② 저번 시간에 공갈협박죄 중에서 공갈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협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협박죄 혐의가 인정된 사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아내 조모씨를 협박, 폭행과 위치 추적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씨에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조씨가 제출한 녹음 CD를 통해 폭행과 언쟁 중 사람을 붙여 감시하겠다는 의도로 말한 것이 인정된다며 비록 실행 가능성이 희박해도 피해자는 공포를 느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류시원씨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 협박죄란? 상대에게 공포심을 발생케 할 의도로 상대방이나 그 친족의 생명과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

공갈협박죄의 성립요건과 형량 ① 공갈빵이라는 중국식 빵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커서 푸짐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있어 공갈빵이라고 부릅니다. 공갈의 사전적인 의미는 상대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도록 윽박지르거나 거짓말을 속되게 부르는 말입니다. 공갈빵처럼 애교 있는 거짓말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현실에서 위법행위로서의 공갈은 공갈죄로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갈죄는 보통 협박죄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우선 공갈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유층의 자녀 28명이 200만원의 용돈도 모자라 자해 공갈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들에 고의 접촉사고를 내서 5800여 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공동 공갈)로 지난 18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