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무고죄 성립과 처벌 많은 사람들과 관계들 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를 살다보면 억울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억울한 일을 꼽으라면 아마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누명을 쓰는 일일 것입니다. 상대가 오해를 했든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인 마음으로 신고를 했든 그런 상황에 휘말리면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고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고죄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구두, 서면, 고소, 고발, 기명, 익명 등 신고의 방법은 어떤 것이든 무관합니다. ◈ 무고죄 성립 ① 허위사실 신고의 수사기관 도달 무고를 행하는 자가 허위..

직장 성희롱의 고소와 처벌 얼마 전 네 이웃의 아내라는 드라마에서 염정아(채송하 역)가 클라이언트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장면이 방송된 적 있습니다. 염정아는 클라이언트의 기분을 맞춰 일을 성사시키려고 성희롱을 당했음에도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드라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직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다, 친근감의 표시다, 그냥 장난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성희롱을 하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계 요구를 해도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대처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희롱이 불법 행위인 건 자명한 사실이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노동..

직장 성희롱 기준과 유형 얼마 전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경제참여도와 기회 지수가 136개국 중 118위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경제적 참여와 기회와 정치권력 분산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직은 부족하지만 8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과거에 비해 활발해 진 것도 사실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자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유형 ① 육체적 성희롱 ● 입을 맞추거나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과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② 언어적 성희롱 ●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 ● 상대에게 성적 사실관계를 질문하거나 성적인..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예방하기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그에 따라 자동차로 인한 사고와 범죄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최근엔 블랙박스를 장착한 자동차가 많아 자동차를 통한 사고나 사건에 대처하기가 그나마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후 대처하고 수습하는 것 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 ♠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 ♠ 차선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경우 ♠ 불법 유턴, 일방통행로 역주행, 신호 위반 등 법규 위반 차량을 고위로 충돌하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고의로 충돌하는 경우 형사사건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

장도형에게 칼 휘두른 수상한 가정부 박복녀, 살인미수죄 성립할까? 박복녀 살인 / 윈윈 법률사무소 sbs 월화드라마 수상한 가정부(최지우, 이성재, 왕지혜, 김소현)가 . 갈수록 미스터리한 이야기 진행으로 결말을 궁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8일 오후 박복녀(최지우)가 의혹의 인물 장도형(송종호)에게 칼을 휘두르는 스틸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사진 속의 모습은 비장한 표정의 박복녀가 장도형의 가슴을 향해 칼을 내리 꽂지만 장도형이 저지하고 있어 과연 장도형의 정체가 박복녀의 행복을 앗아간 서지훈과 동일인물일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장도형에게 칼을 휘두른 박복녀는 살인미수죄 일까요? 살인 처벌 / 윈윈 법률사무소 ◆ 살인죄 살인죄란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생명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형..

고소, 고발의 절차 들어가기 전 주의사항 몇 년 전 미국에서 어떤 판사가 한인 부부가 운영하는 세탁소를 상대로 500억 소송을 내 언론이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명 바지 소송이라고 불린 사건인데요, 소송전문 판사가 세탁소에 바지수선을 맡겼다가 돌려받았는데엉뚱한 바지였습니다. 알고 보니 판사의 바지는 엉뚱한 곳으로 배달이 됐고 결국 찾지 못 하자 이 판사는 이런저런 황당한 이유들을 붙여 무려 500억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건 것입니다. 몇 년의 소송 끝에 결국 세탁소의 승소로 끝나긴 했지만 세탁소 주인인 한인 부부는 엄청난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소 고발하기 전 고려해봐야 할 문제들..

쌍방폭행의 합의와 벌금 며칠 전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의 프로축구 선수 이천수가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 김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결국 입건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본 결과, 쌍방 폭행이 아니었고 이씨가 김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위 사건은 쌍방폭행이라 주장하던 사건이 조사 결과 일방적인 폭행사건으로 드러난 경우인데요, 얼마 전에는 이보다 더 황당한 쌍방폭행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건설용역업체에 다니며 서로 폭행한 혐의로 팀장 A씨와 직원 B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함께 일하게 된 이들은 매번 맞부딪히다가 주먹다짐을 해서 지는 사람이 회사를 나간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고 실제 싸움을 벌였습니다. 지난 7월 1차 격투에서 팀장이 직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