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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민사재판] 보증인이 지켜야 할 보증 주의사항 보증인이 지켜야 할 보증 주의사항 어느 날 갑자기 친구나 선후배 등 절친한 지인이 심각한 얼굴로 사정이 급하니 보증 좀 서줄 수 있겠냐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의 위험성을 생각하면 들어주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인간관계와 친분을 생각하자니 딱 잘라 거절하기도 힘듭니다.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보증인이 보증 서기 전에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인 주의사항 보증은 최대한 안 서주는 게 좋지만 만약 보증을 서게 됐다면 그 전에 확인하고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보증 서기 전 채무자의 신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고 직업과 재산현황 등 금전적인 상태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증계약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기.. 더보기
[변호사 상담] 보증인의 조건 보증인의 조건 보증은 인적 담보수단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보증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인이란? 주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때 경우에 채무를 대신 이행할 부담하는 사람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신원보증, 손해담보계약 등에 의한 보증인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인의 조건 ① 보증인은 변제 자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② 행위능력이 있으나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나 변제자력은 있지만 행위능력이 없다면 보증인이 되지 못 합니다. ③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했거나 채무자에게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다면 변제 자력과 행위능력이 없어도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보증인은 .. 더보기
[인터넷 법률상담] 일반보증 신용보증 등 보증의 종류. 연대보증은 폐지 일반보증 신용보증 등 보증의 종류 연대보증은 폐지 아무리 절친한 친구와의 관계도 절단 낼 수 있고, 심지어 가족과의 사이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 바로 보증입니다. 보증은 내가 급할 땐 상대가 꼭 해줬으면 하지만 상대가 나에게 부탁할 땐 도망가고 싶어지기만 합니다. 보증 잘 못 서서 인생 망쳤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증과 보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이란?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제3자인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보증채무는 보증인과 채권자 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지만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주채무가 존재치 않을 경우에 보증채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검색.. 더보기
[변호사 사무소] 각서의 효력 각서의 효력 각서는 작성하는 당사자 사이에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때에 따라 각서를 작성하곤 하는데요, 과연 각서에는 법률적 효력이 있을까요? 각서도 일종의 계약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작성하는 각서는 대부분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은 사회적 약속의 합리성에 기초해야 하며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계약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을 하나마나 할 정도로 당연하고 정상적인 내용들, 이를테면 앞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 하겠다, 절대 도박과 과음을 하지 않겠다 등의 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각서의 효력 ♣ 각서는 작성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사실상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 각서의 내용을 가지고 제3자.. 더보기
[민사재판] 각서란? 각서 쓰는 방법 각서란? 각서 쓰는 방법 사회에서 여러 인간관계를 맺다보면 사소한 다툼에서부터 심각한 분쟁도 일어납니다. 부부사이에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매일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이 괘씸해 잔소리를 하다가 결국엔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등의 부부각서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에서 다양한 일들로 각서를 쓰곤 합니다. 이렇게 각서는 우리 생활 속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일종의 문서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각서의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각서란? 상대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 각서의 양식 ① 특정한 양식은 없지만 6하원칙에 의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히 서술합니다. ② 작성자의 인적사항이나 날인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③ 계약 내용이나 의사표시 등을 분명히 해야 ..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드라마처럼 현실에서도 겹사돈 가능할까? 드라마처럼 현실에서도 겹사돈 가능할까? 드라마에서는 종종 겹사돈이 소재로 등장하곤 합니다. 그만큼 현실에서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고 여러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드라마 소재로도활용되는 것일 텐데요, 법적으로는 겹사돈이 정말 아무 문제없이 성립 가능할까요? 남녀가 자유로운 만남을 가지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은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행위로서 법으로도 보호가 됩니다. 민법에서는 가족, 혼인, 부모 등의 가족제도를 규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혼인적령, 중혼 금지, 근친혼 금지, 일정 촌수 범위 내의 혈족 및 인척간의 혼인은 인정하지 않고 그 무효와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의 장애사유가 없을 것을 요하는 민법에서 정하는 혼인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법률이 인정하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 더보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하루에도 수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다칩니다. 가해자가 명확히 드러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뺑소니 등 가해자가 불분명할 경우 피해자와 가족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이 없을 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피해 보상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정부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 가족들의 생계 곤란과 학업 중단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해결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 더보기
[민사 재판] 차용증 양식대로 쓰는 법 차용증 양식대로 쓰는 법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 사전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나중에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니 돈을 빌려줄 땐 꼭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이나 서식은 특별히 정해진 게 없지만 분쟁 발생 시 법적인 차용증 효력을 발휘하려면 필수기재사항들은 반드시 차용증에 작성해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하는 법 채무액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주는 총 금액의 원금 채권자와 채무자 인적사항 채권자와 채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당사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이자 빌려주는 금액의 이자 비율도 작성해야 합니다. 무이자라면 무이자 대차임을 기재하고 이자가 있다고 기재하였는데, 이율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인 연 .. 더보기
[무료상담] 계좌이체 잘못 했다면? 송금 실수한 돈 돌려받을 수 있나? 계좌이체 잘못 했다면? 송금 실수한 돈 돌려받을 수 있나? 계좌이체를 하려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한다면? 박중훈이 출연한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백수건달 박중훈이 우연히 자신의 통장에 거액이 들어온 걸 알고 돈을 출금해 도피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현실에서도 이렇게 계좌이체 실수로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 했다고 하더라도 수취인의 예금이 되고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잘못 보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게 가능할까요? 계좌이체 잘못 했을 때 돈 돌려받는 방법 우선 제일 먼저 할 일은 해당 은행에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은행이 돈을 물어줄 의무나 이미 이체된 돈을 임의로 돌려줄 권한은 없습니다. 계좌이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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