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결]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사고… 뒤에 탄 본인 책임도 45% 면허 없는 친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피해자 본인에게도 절반가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63단독 노현미 판사는 사망한 이모(사고당시 19세)씨의 부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35375)에서 "연합회는 이씨의 부모에게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5월 새벽 3시경 덤프트럭을 몰던 방모씨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인근의 한 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이씨가 사망했다. 이씨의 부모는 방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연합회를 상대로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연합회는 가해.. 더보기 [판결] 중개보조인 실수로 매도인 손해… “공인중개사도 책임, 4000만원 배상” 서울남부지법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는 공인중개사 행위” 중개보조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 특약사항의 변경을 요청받고도 이를 매수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매도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사용자인 공인중개사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단독 정의정 판사는 매도인 황모씨가 공인중개사 원모씨와 중개보조인 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220431)에서 "피고들은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황씨는 2017년 5월 9일경 원씨의 중개사무소에서 A회사와 서울 송파구에 있는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2억5000만원을 받았다. 계약서에는 '2017년 7월말 전에 황씨의 배우자 김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일산의 K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해지)될 경.. 더보기 [조정사례]친족 간의 분쟁일수록 대화보다 '재판부서 결론' 욕구강해 조정과정 이해관계 조절 1. 들어가며 가. 판결이 갖지 못하는 조정의 장점 중 하나는 '대화와 양보를 통하여 융통성 있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감정적 대립을 해소하고 인간관계의 회복을 가능케 한다는' 점이다. 나. 친족간 분쟁은 단순한 소송물에 대한 승패 판단만으로 감정의 골만 더 깊게 하고 새로운 분쟁을 야기시킬 뿐 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할 수 없어 많은 재판부에서 조정에 회부하고 있다. 다. 그러나, 친족관계처럼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관계일수록 분쟁이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보다는 끝까지 가더라도 판결에 의하여 결론을 내겠다는 욕구가 강하다. 따라서 조정과정에서는 먼저 이해관계의 조절이나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할 것 같다. 2.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언니인 피고.. 더보기 [조정사례]별거 남편, 사망 전 모친에게 재산상속 유언으로 아내-시댁 분쟁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More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More 수정 삭제 1. 사건의 개요 (분쟁의 경위) 가. 원고와 1999년 혼인하였던 원고의 남편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 6월경 암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 이틀전 병원에서 망인의 재산을 어머니인 피고에게 전부 상속한다는 취지의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 위 유언의 검인절차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서야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위 유언 당시 망인이 몹시 쇠약하여 위 유언이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더보기 [판결기사] 기소 당시 미성년 재판 도중 성인됐다면 기소될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재판 도중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부정기형(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자유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H씨는 지난해 3월 오전 3시 20분께 친구들과 함께 휴대폰 매장 유리를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스마트폰 10개를 훔치고, 오토바이센터에서 빌린 오토바이를 위조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와 함께 타인에게 판매해 39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1심은 당시 19세 미만이던 H씨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소년법 제60조 1항은 탄력적 형 집행을 통한 소년범에 대한 교정 촉진 등 형사정책적 효과를 위해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더보기 [생활법률] 지갑을 습득한 자의 유실물 소유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질의] 저는 어젯밤 늦게 시내버스를 탔다가 뒷좌석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하여 열어보니 그 지갑 안에 현금 100만원과 수표 1500만원, 수첩 등이 들어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만일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등 소속경찰관서를 포함)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 더보기 [생활법률]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질의] 저는 전세금 3500만원에 조그마한 점포가 딸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가족과 그곳에 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집주인은 은행에서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저의 경우 임차주택의 일부에 점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근저당이 실행되어 경매에 들어가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는 날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 더보기 [하광룡변호사] 서체 저작권과 디자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육용, 산업용 디자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디자인에는 형상을 창출하는 작업도 있지만 글자로 디자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데 컴퓨터에 깔려 있는 각종 글자의 서체들을 이용한 글자 디자인을 한 경우에 서체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ᄒᆞᆫ글 프로그램만 들여다봐도 수십 가지 서체가 이름이 붙여져 쓰이고 있는데 이를 단지 문서 작성에 사용한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 글자체를 이용하여 글자 디자인을 하여 사업에 사용한다면 그 서체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중고 컴퓨터를 구입하여 그 컴퓨터에 깔려있던 서체 프로그램을 활용, 디자인 작업을 하여 이를 상업적으로 수익을 올린 .. 더보기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7월1일부터 종업원 300명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1주 최대 노동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근로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50명~229명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 5명~49명 사업장에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30명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된다. 다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률사무소 윈윈]하광룡 대표변호사 더보기 외국인 영주증 10년마다 갱신해야 18년 9월91일부터 외국인 체류자격이 대폭 정비된다. 외국인 체류자격은 일반 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나뉘고, 일반체류자격은 관광.방문등을 위해 90일 이내 머물 수 있는 단기와 유학.연수.투자등을 위해 90일 초과해 거주할 수 있는 장기로 나뉘게 된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10년마다 영주증을 갱신해야 한다. 이미 영주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정기한 내에 체류지관할 출입국고ㅘㄴ리사무소에서 영주증을 재발급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지금은 외국인 보호소에 있는 외국인의 보호를 일시해제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나 신원보증인 등의 청구가 있어야하지만, 이날부터는 청구가 없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보호기관의 소장이 ..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