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형수술에서의 설명의무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에 수술과 관련된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설명을 듣고도 환자가 듣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흔한 수술일 경우나 환자가 자주 동종 수술을 받아 온 경우에 간혹 수술에 관한 설명을 생략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 대법원은 광대축소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가 수술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자 다시 광대축소수수술을 하면서 부작용 설명을 하지 않고 2차 수술을 하였는데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에 있어서 병원측의 설명의무 위반을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 삼은 판결을 한 바 있다. 이 판례는 부작용이 병원측의 수술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고, 또한.. 더보기 회생기업과의 거래와 채권안정성 [법률사무소 윈윈] 하광룡변호사 어떤 기업과 거래를 하던 중 그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그 회생기업에 대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이 줄어들거나, 변제기가 연장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예컨대, 어느 기업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후 그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무리 그 회생기업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은 회생채권이 되어 불이익을 입게 된다. 그러면 회생절차에 들어간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어떨까? 대법원 2017.6. 20.선고 2016다221887 판결에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회생기업의 관리인이 수급인 측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그간의 기성고.. 더보기 실제 생년월일과 공부상 생년월일이 다르게 등재되는 경우 오늘날에는 실제 생년월일과 공부상 생년월일이 다르게 등재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과거에는 실제 생년월일과 다르게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치룬 후 위생과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신생아 생존율이 낮았던 탓에 출생신고를 미루는 것이 흔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출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을 것이므로 신고자가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일이 왕왕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제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 ‘나이’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곤란을 겪기 마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공부상 잘못된 생년월일 때문에 실제 생년월일에 따른 정년시기보다 빠르게 정년퇴직을 해야 했던 사람들은 피해가 막심했었지요. 보통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정.. 더보기 보직(업무담당) 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인가? 보직(업무담당) 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인가? 직장인들이 담당 업무가 바뀌면 대개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물론 희망하는 보직 변경으로 즐거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익숙했던 기존 업무를 하다가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업무 파악하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던 좌천성 인사로 인하여 담당업무가 바뀌었을 때에는 스트레스가 더욱 클 것이다. 그러나 대개 직장인들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여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만한 스트레스는 이겨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에 따라서는 특이 체질이거나 심약하거나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어 이런 보직 변경.. 더보기 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은 사람이 한국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경우 외국에서 구속되었던 기간은 한국이 선고하는 형기에 포함되는가? 외국과 한국에서 이중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외국에서 구속된 기간을 한국의 재판에서 반영하는가? 형기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되거나 실형을 받아 구금되었다가 한국에 와서도 다시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다.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에서 선고하는 형기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 외국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 미결수로 구금되었던 기간, 또는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복역한 기간은 한국의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기에 포함시킬 것인가, 포함시키지 아니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수가 있다. 위 법률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외국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한 기간은 그 복역한.. 더보기 [판사출신 변호사] 다단계란? 불법 다단계 판매의 유형 우리 주위에서도 다단계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다단계 업체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다단계 판매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올 때가 왔는데요, 다단계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피라미드식의 판매로 피해가 속출해 현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다단계 판매에 대한 조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사출신 변호사와 함께 다단계 판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다단계 판매란? 다단계 판매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판매업자에게 속한 판매인이 특정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 권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판매원 가입 단계가 3단계 이상이고 판 매원에게 판매업자가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더보기 [판사출신 변호사] 교통사고 대처법(처리방법) 교통사고 대처법(처리방법) 휴가철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해외나 국내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휴가지 까지 갖가지 이동수단을 사용할 텐데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자동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의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이 예스’ 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젊은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 M의 자동차와 사고가 납니다. M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남편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참지 못한 남편이 그만 M을 폭행하고 맙니다. 그 때부터 M은 스토커처럼 부부를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만약 영화 속에서 남편이 M의 시비에도 잘 참고 현명하게 대처했다면 그런 무시무시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에서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대처를 .. 더보기 [판사출신 변호사] 개인파산과 면책의 절차와 장점 개인파산과 면책의 절차와 장점 ◈ 개인파산 개인 채무자가 사업이나 소비활동으로 인해 채무 변제 불능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 면책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라서 배당되지 않은 남은 채무를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개인파산과 면책의 절차 ①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 가능 거주지의 지방법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혹은 실제 거소지에 신청하면 되고 서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 심리 서면심사와 채무자 심문을 합니다. ③ 파산선고와 동시폐지를 합니다. ④ 채권자에게 공고 및 송달을 합니다. ⑤ 면책심문기일과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을 둡니다. ⑥ 재판부의 재.. 더보기 [판사출신 변호사]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벌금이나 과태료를 낸 경험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생기기 마련인데요, 가장 흔한 게 과속이나 주차위반 등입니다. 투덜거리면서 벌금과 과태료를 내긴 하지만 그 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다른 지는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벌금이란?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강제적으로 지불하는 것을 벌금이라고 합니다. 벌금은 재산형의 일종으로서 구류보다는 무겁고 금고보다는 가벼운 처벌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며 벌금 판결 확정을 받으면 그 날부터 30일 안에 납부해야 하는데,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하게 됩니다. 또.. 더보기 [형사] 조세불복과 조세소송의 종류 조세불복과 조세소송의 종류 흔히 혈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만큼 국민이 내는 세금이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를 부과하는 관청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조세불복 제도를 활용하거나 조세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세불복의 종류 과세전적부 심사제도 세무관서에서 세금 고지 전에 징수할 과세의 내용을 미리 알려줬을 때 납세자가 여기에 이의가 있다면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세금 고지 이전에 시정이 됩니다. 사전 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이의신청 권리와 이익 침해를 당했을 경우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 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세무관서나 지방 국세청을 ..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