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잘못 했다면?

송금 실수한 돈 돌려받을 수 있나?

박중훈이 출연한 <돈을 갖고 튀어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백수건달 박중훈이 우연히 자신의 통장에 거액이 들어온 걸 알고
돈을 출금해 도피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현실에서도 이렇게 계좌이체 실수로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 했다고 하더라도 수취인의 예금이 되고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잘못 보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게 가능할까요?

우선 제일 먼저 할 일은 해당 은행에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은행이 돈을 물어줄 의무나

이미 이체된 돈을 임의로 돌려줄 권한은 없습니다.

계좌이체 시 은행은 돈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중개 역할만 할 뿐이며수취인의 개인정보를

돈을 보낸 송금인에게 함부로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송금인 대신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줄 수는 있습니다.

수취인에게 예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금인은 착오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취인이 타인의 계좌이체 실수로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빼서 썼다면,
횡령죄가 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할 때는 숫자 하나 잘못 기입해서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송금 전에는 계좌이체할 은행과

계좌 번호, 받는 사람의 이름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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