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 변호사

[형사] 형집행정지의 개념과 판단기준 형집행정지의 개념과 판단기준 얼마 전 그것이 알고 싶다 송년특집에서 화제가 됐던 세 가지 사건을 되돌아보며 우리사회의 어두운 면을 짚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것이 알고 싶다,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편은 작년에 방송 되자마자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형집행정지는 나름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집행정지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형집행정지란? 수형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건강과 생명이 위험할 때 혹은 기타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지휘 하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형집행정지의 효과 일시적 형집행 정지이기 때문에 사면 복권에 비해 효과는 제한적일.. 더보기
[형사 변호사] 단순폭행 사건의 유형과 벌금 및 처벌 단순폭행 사건의 유형과 벌금 및 처벌 하루에도 몇 번씩 울화가 치밀어 오르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마음 같아선 한 대 쥐어박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속으로만 꾹꾹 참을 수밖에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도의적으로도 지탄받지만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폭행 자체만 다루고 있습니다. 협의의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개념의 폭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협의의 폭행 상대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고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입니다. 강도죄나 강간죄에서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강도죄에서.. 더보기
[형사] 성폭력 사건의 신고와 고소 성폭력 사건의 신고와 고소 성폭력은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또는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심리 때문인데요, 피해자 자신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제 2의 피해자를 막고 가해자에게 반드시 법의 심판을 내린다는 차원에서라도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수사기관에 성폭력 신고를 하거나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폭력 고소권자 성폭력 사건에 관련해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⑴ 성폭력의 피해자 ⑵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⑶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면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⑷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피해자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권자가 됩.. 더보기
[서울 변호사]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의 처벌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의 처벌 함께 살면서 키우는 동물을 과거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반려동물이라 부릅니다. 동물을 구입하는 것도 분양 혹은 입양이라고까지 합니다. 동물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방증일 텐데요,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되고 최근에도 개정되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 동물학대 사례 길고양이 살해 사건 지난 17일 울산지법은 자신의 집 마당에서 길 잃은 고양이를 때려죽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웃집 개 전기톱 살해 사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안성에서 이웃집 개인 로트와일러가 평소 자신의.. 더보기
[판사출신 변호사]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몸이 아파서 치료를 하러 병원에 갔다가 더 아파진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는데,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왼쪽 다리는 그대로 있고 멀쩡한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의료사고가 일어났다는 해외 뉴스 기사를 예전에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에 의료사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의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사고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만에 하나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입니다 ◈ 의료사고 판례 지난해 수술 중 의료진의 실수로 동맥이 절단 돼 과다출혈로 사망한 환자 김모씨의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병원과 의사들이 환자 가족에게 2억 40.. 더보기
친족상도례의 친족과 범위 친족상도례의 친족과 범위 예전 모두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군것질거리가 마땅하지 않을 때 마을에 엿장수가 오면 집안에 있는 냄비나 고무신등을 훔쳐서 엿 바꿔 먹었다는 얘기를 한 번 쯤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혹은 철없는 청소년이나 성인이 집안 가족의 돈을 훔쳐 유흥비로 쓰거나 사업자금으로 보태 썼다는 얘기도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집안에 있는 물건이나 가족의 돈을 훔친 사람은 절도죄로 처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친족상도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사기죄, 절도죄, 권리행사방해죄, 공갈죄 및 그 미수죄 등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있어서 친족간의 범죄인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을 때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친족상도례라고 .. 더보기
[형사] 절도죄의 성립요건 절도죄의 성립요건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일자리는 많지 않고, 날씨는 춥고... 이런 때일수록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현실을 감안한 것인지 다가오는 설에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에 대해 특별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생계형 범죄라면 아무래도 절도죄 일겁니다. 아무리 생계형 범죄라고 하더라도 절도죄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절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절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가치가 아닌 그 재물의 형식적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절도죄 성립요건 절도죄에서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 본인 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 더보기
[형사소송 변호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폭처법) 폭처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폭처법) 12월은 많은 분들이 송년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송년행사라는 것이 대부분 술자리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연말연시에는 잦은 술자리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하루가 멀다한 송년회의 음주로 인해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음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 중에는 폭행에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연말에 폭행 관련 사건과 시비에 얽혀 새해 벽두부터 골치 아픈 일에 시달리는 일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가지자는 차원에서 이번 시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란? 줄여서 흔히 폭처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폭력행위 등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 더보기
유류분이란? 상속에서 유류분반환의 산정과 계산 유류분이란? 상속에서 유류분반환의 산정과 계산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장례식이 남아공 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추모속에 치러졌습니다. 만델라는 세계에 평화와 화합이라는 유산을 남겼고 동시에 꽤 많은 본인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그 중 만델라와 관련한 브랜드 가치는 무려 172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만델라의 유산과 브랜드 가치에 대한 권리를 차지하려고 가족 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평범한 가정이든 세계적인 정치인의 가정이든 유산 다툼은 가족들 간의 분쟁을 일으킵니다. 유류분은 이런 유산과 상속에서 가족 간의 공평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사전 증여나 유언에 의해서도 침.. 더보기
[형사소송 변호사] 공갈협박죄 성립요건과 형량 ② 공갈협박죄 성립요건과 형량 ② 저번 시간에 공갈협박죄 중에서 공갈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협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협박죄 혐의가 인정된 사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아내 조모씨를 협박, 폭행과 위치 추적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씨에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조씨가 제출한 녹음 CD를 통해 폭행과 언쟁 중 사람을 붙여 감시하겠다는 의도로 말한 것이 인정된다며 비록 실행 가능성이 희박해도 피해자는 공포를 느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류시원씨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 협박죄란? 상대에게 공포심을 발생케 할 의도로 상대방이나 그 친족의 생명과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