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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변호사

모자 살인사건으로 보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장점과 단점 모자 살인사건으로 보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장점과 단점 살인을 저지르는 원인과 유형은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허망하고 안타까운 것은 돈 때문에 살인을, 그것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일 것입니다. 몇 달 전 인천에서 유산을 물려받아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범인인 차남 정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은 정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으며 배심원 8명이 사형, 나머지 1명은 무기징역의 의견을 냈습니다. ◆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 재판제도로 2008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으로서 참여하여 사실심리를 거쳐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사법 제도입니다. ◆ 배심제란? 일반인들이 재판이나 기소에 참여.. 더보기
[형사소송 변호사] 공갈협박죄 성립요건과 형량 ① 공갈협박죄의 성립요건과 형량 ① 공갈빵이라는 중국식 빵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커서 푸짐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있어 공갈빵이라고 부릅니다. 공갈의 사전적인 의미는 상대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도록 윽박지르거나 거짓말을 속되게 부르는 말입니다. 공갈빵처럼 애교 있는 거짓말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현실에서 위법행위로서의 공갈은 공갈죄로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갈죄는 보통 협박죄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우선 공갈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유층의 자녀 28명이 200만원의 용돈도 모자라 자해 공갈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들에 고의 접촉사고를 내서 5800여 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공동 공갈)로 지난 18일에.. 더보기
[판사출신 변호사]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죄의 처벌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죄의 처벌 최근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여자 연예인들이 성매매를 했다는 루머가 돌아 해당 연예인들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배우 이다혜씨는 악플러들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고 개그우먼 조혜련씨와 가수 신지씨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받았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도 크나큰 수치심을 느껴 법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건의 내막은 수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겠지만 이름이 거론 된 연예인들에겐 법적 대응이전에 정말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일일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은 상대의 사회적 지위나 인격과 평가 등을.. 더보기
[형사]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 중의 하나가 사기를 당했을 때입니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부 사기였다... 하는 얘기는 우리 주위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곤 합니다. 반대로 사기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유명인들 중 개그맨 심형래와 젝스키스 출신의 강성훈이 사기 혐의로 피소 됐으며 트로트 가수 송대관의 부인도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의도했든 아니든 사기죄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 더보기
[형사] 폭행죄의 종류와 처벌 폭행죄의 종류와 처벌 누구나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게 불법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의 정확한 개념과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나 모든 법률 지식을 알 필요는 없지만 폭행에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어야 어디서나 불행한 사건에 휘말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폭행죄란?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고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죄를 말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 폭행의 범위 흔히 폭행이라 하면 주먹이나 도구로 신체를 직접적으로 타격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보기
담보공탁이란? 재판상 담보공탁의 개념과 종류 담보공탁이란? 재판상 담보공탁의 개념과 종류 채무관계에 있어서 뜻밖의 예상치 못 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공탁제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 공탁 중에서도 담보공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담보공탁의 개념 담보공탁은 기존의 채권이나 앞으로 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 재판상 담보공탁 장차 자기가 부담 할 소송행위 비용의 담보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 법원의 처분에 의해 상대방에게 발생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법원은 담보제공 사유가 있으면 담보액과 기간을 결정해 담보제공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 ♣ 가압류를 위한 담보공탁 갑이 법원에 제출하는 소명자료에 따라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더보기
[형사] 교통사고 형사합의 방법 교통사고 형사합의 방법 평생 무사고 경력만 죽 이어져 사고처리나 보험에는 전혀 신경 쓸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교통사고라는 것은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조심해도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정도의 사고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중한 과실이나 사고가 일어나고 거기다 내가 가해자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통사고 무서워서 차를 운행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미리 안전운전, 방어운전 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게 최선이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엔 교통사고가 났을 때의 형사합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사고 형사처벌 조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형사처벌을 받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대 중과실 사고 ♠ 뺑소.. 더보기
아르바이트 최저임금과 임금체불 등 아르바이트 주의사항 아르바이트 최저임금과 임금체불 등 아르바이트 주의사항 조금 있으면 방학이 찾아옵니다. 수능이 끝난 고3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은 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르바이트할 때 당할 수 있는 불이익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은 4,86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정규직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에도 적용됩니다. 시간 당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 받게 됩니다.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부모의 동의 없이 임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청소년의 임금채권은 3년간 .. 더보기
[형사소송 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과 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과 기준 눈이 내리고 도로가 얼기 쉬운 겨울철에는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의 교통사고는 보험을 통해 해결하기도 하지만 교통사고를 통해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기준 교통사고 형사처벌이란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을 말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 과실을 저질러 타인의 건조물 혹은 그 밖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 더보기
용인모텔 엽기살인사건 범인 사형 구형. 사체손괴죄와 사체오욕죄란? 용인 모텔 엽기 살인사건 범인에 사형 구형 사체손괴죄와 사체오욕죄란?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강력범죄와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몇 달 전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이 경악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모텔에서 고교를 중퇴한 심모군(19)이 여고생 김모양(17)을 목 졸라 살해한 후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건 자체도 끔찍하지만 그 범행 방법이 대단히 엽기적이라 모두가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수원지검은 9일 결심공판에서 심모군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선 피해자 아버지는 멘사 회원일 정도로 명석하고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던 착실한 아이였으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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