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변호사] 공갈협박죄 성립요건과 형량 ②

공갈협박죄 성립요건과 형량 ②

 

 

 

 

 

 

 

 

 

저번 시간에 공갈협박죄 중에서 공갈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협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협박죄 혐의가 인정된 사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아내 조모씨를 협박, 폭행과 위치 추적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씨에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조씨가 제출한 녹음 CD를 통해

 폭행과 언쟁 중 사람을 붙여 감시하겠다는 의도로

말한 것이 인정된다며 비록 실행 가능성이 희박해도 피해자는 공포를 느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류시원씨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 협박죄란?
상대에게 공포심을 발생케 할 의도로 상대방이나 그 친족의 생명과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입니다.
정리하면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 통고는 구두나 서면 모두 해당되며 위협적인 행동만 해도 협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어도 협박죄는 성립합니다.

 

 

 

 

 

 

 

 

 

◈ 협박죄의 종류

 

 

① 광의의 협박
해악을 통고했을 때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어도 공포심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면
광의의 협박이 됩니다.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면에서

위험범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협의의 협박
가장 많은 협박의 유형으로서 흔히 말하는 협박에 해당합니다.
해악의 통고로 상대가 실제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③ 최협의의 협박
해악의 통고로 인해 상대가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상당한 곤란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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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처벌
협박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과료에 처해집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며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영아, 정신질환자 등은 협박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