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상속에서 유류분반환의 산정과 계산

유류분이란?

상속에서 유류분반환의 산정과 계산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장례식이 남아공 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추모속에
치러졌습니다. 만델라는 세계에 평화와 화합이라는 유산을 남겼고

동시에 꽤 많은 본인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그 중 만델라와 관련한 브랜드 가치는 무려 172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만델라의 유산과 브랜드 가치에 대한 권리를 차지하려고 가족 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평범한 가정이든 세계적인 정치인의 가정이든 유산 다툼은 가족들 간의 분쟁을 일으킵니다. 유류분은 이런 유산과 상속에서 가족 간의 공평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사전 증여나 유언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으로서
상속인이 법적상속분 중 일정 부분은 법률로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 이후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상속 개시 후 10년경과 후에도 소멸하게 됩니다.

 

 

 

▣ 유류분의 대상

 
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유류분을 행사하려면 재산상속의 순위에서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순위인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2순위인 직계존속은 유류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입니다.

 

 

 

▣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행한 것에 한정되며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가 손해를 입을 걸 예상하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 증여도 포함되니 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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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의 계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그 상속인의 유류분률을 곱한 것이다.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액 × 해당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이번 시간에는 상속에서 유류분반환의 산정과 계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류분반환 등 재산 상속법에 대해 상속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