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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변호사

[형사 변호사] 성범죄(성폭력)의 처벌 성범죄(성폭력)의 처벌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성범죄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말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국민 정서와 사회 분위기에 비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성범죄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 국민 여론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법 성폭력범죄를 예방하며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수강간과 특수강도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과 강제추행, 강간 등.. 더보기
[형사사건 변호사] 드라마스페셜 중학생 a양으로 살펴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드라마스페셜 중학생 a양으로 살펴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6일 KBS 2TV에서 방송 된 드라마 스페셜 에서 전교 1등을 위해 전학 온 남학생을 유인해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하려 한 장면과 그 장면을 연기한 조은서 역의 이열음양이 화제가 됐습니다. 청소년에게 성적인 접촉을 하면 윤리적으로 큰 지탄을 받고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3년 6월 19일에 개정안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친고죄 폐지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 항목이 폐지됐습니다. 성범죄자 처벌 강화 13세 미만 아동과.. 더보기
[형사사건]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구속 전 피의자 심문)란?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구속 전 피의자 심문)란? 형사사건에 관련된 사건들을 뉴스에서 접할 때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말이 종종 나오지만 자세한 뜻을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여부의 판단을 위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고 그 의견을 듣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속의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의 판사가 구속 사유를 판단하거나 변호인이나 피의자의 신청을 받아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 더보기
[형사사건 변호사] 뺑소니 사고 처벌과 벌금 뺑소니 사고 처벌과 벌금 자신의 실수나 부주의 혹은 기타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라면 당연히 사고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와 자신의 신원을 알리는 등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면 뺑소니가 됩니다. 뺑소니는 도의적인 책임 뿐 아니라 법적인 처벌도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 뺑소니 사고 처벌과 벌금 대인사고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 당한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처벌은 면허취소와 결격기간이 4년이며 검찰 기소를 통해 정식재판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대물사고 뺑소니 사고로 물건을 손괴한 것을 인지했는데 사고 운전자가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 더보기
[형사소송 변호사] 형집행정지와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형집행정지와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중인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건강상의 이유 등 수형생활이 어려울 만한 중대한 사정이 있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검찰과 법원이 형집행정지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집행정지와 구속집행정지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집행정지 수형자의 건강이나 생명이 위험할 때 혹은 기타 수형생활을 계속하기 힘들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검사의 지휘아래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 질병으로 생명이 위태롭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일 경우 혹은7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등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구속집행을 정지시키고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보기
[형사] 특수강도, 강도 상해 등 강도죄의 종류와 처벌 특수강도, 강도 상해 등 강도죄의 종류와 처벌 강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도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며,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나 물건에 대한 것이나 불문합니다. 단순강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도죄 단순강도죄 혹은 특수강도죄의 예에 의합니다. 특수강도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인질강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도강간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도상해, 치상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도 살인, 치사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해상강도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해상강도상해·치상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해상강도살인 처벌은 사형 또는 .. 더보기
[형사] 상해죄의 벌금과 처벌 상해죄의 벌금과 처벌 저번 시간에는 상해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상해죄의 종류에 따른 벌금과 처벌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상해죄 벌금과 처벌 단순상해죄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치사죄 3년 이상 유기징역. 존속 상해죄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0년 이하 자격정지. 중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존속 중상해죄 2년 이상 유기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존속 상해치사죄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상습 상해죄 3년 이상 유기징역. 상습적 집.. 더보기
[형사 변호사] 뺑소니 사고의 기준 뺑소니 사고의 기준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난후 차량을 즉시 세워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거나 가해자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를 알리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벗어난 경우입니다. 뺑소니의 기준 인적피해의 발생여부 사고의 인지여부 사고 후 즉시 정차여부와 피해자 구호여부 가해자임을 밝히고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 위를 기준으로 더 자세한 뺑소니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린 경우 ▶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허위로 가르쳐줬을 때 ▶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 현장을 이탈한 후 돌아왔을 때 ▶ 교통사고 후 미조치 했을 때 ▶ 범죄를 은닉하거나 은폐하려고 도주했을 때 ▶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장시간 지체한 뒤에 입원 시켰을 때 ▶ 피해자를 병원.. 더보기
[형사] 상해죄의 성립요건 상해죄의 성립요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으로 때려봐야 아프지도 않겠지만 그만큼 폭력이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그 연약한 꽃으로 때렸어도 상대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상해죄에 해당됩니다. 폭행과 상해 모두 폭력을 동반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 상해죄의 개념 한마디로 하면 상대의 신체에 해를 입히는 죄입니다. 상해죄에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과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행위,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나 권태를 일으키는 것 등도 상해죄가 됩니다. ◆ 상해죄의 성립요건 ①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며 동물과 태아는 상해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② .. 더보기
[형사사건 변호사] 절도죄의 처벌 절도죄의 처벌 예부터 도둑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나 영화가 많았습니다. 의적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기막힌 솜씨로 도둑질 하는 괴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와 솜씨와 결과가 어떻든 절도는 절도이며 절도는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절도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절도죄의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절도죄 처벌 단순절도죄 가장 흔한 유형의 절도로서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것입니다. 처벌-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5년입니다. 상습절도죄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는 것을 뜻하며 가중 처벌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에 주택이나 건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공소시효- 7년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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