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변호사]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성범죄자 알림e) 뉴스를 통해 강력사건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면 세상이 흉흉해 지는 것 같아서 씁쓸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나 가족이 그런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취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성매수, 성매매 알선,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 외에도 따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 더보기 [형사소송 변호사] 쌍방폭행으로 인한 벌금과 합의금 쌍방폭행으로 인한 벌금과 합의금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고 무더위와 습도가 높아지니 불쾌지수도 올라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예민해 질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사소한 시비로 인해 불필요한 싸움을 벌여 폭행사건으로 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폭행사건은 한쪽의 일방적인 폭행보다는 양측 간의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쌍방폭행의 벌금과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쌍방폭행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이며 폭행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는지 아닌 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폭행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구료나 과료에 처할 수도 .. 더보기 [형사] 부부사이에도 강간죄(부부 성폭행) 성립 가능할까? 부부사이에도 강간죄(부부 성폭행) 성립 가능할까? 부부는 싸우더라도 한 이불을 덮고 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부부의 성관계가 중요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때로는 아무리 부부라지만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이 폭력이나 강압으로 성관계를 한다면 강간죄가 성립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부강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강간이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상대의 반항을 곤란케 하여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강간이라고 합니다. ◈ 부부강간죄의 처벌 유무 프랑스와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서는 부부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에서는 부부 강간을 일반적인 강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기존의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은 부부의 성관계는 혼인생활 중인 특.. 더보기 [형사사건 변호사] 형사고소의 방법 형사고소의 방법 우리나라의 한해 고소건수가 50만건이 넘으며 이중 기소율은 2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 대부분 채무불이행 등 민사사건에 관련된 것이라 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피해를 구제하고 범죄자의 처벌을 위한 고소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하고 고소인에게도 별 득이 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고소는 자제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시간에는 형사고소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소란? 범죄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외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피해를 당한 범죄를 신고해서 소추와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의사표입니다. ◈ 형사고소란? 사기나 폭행 등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당했을 때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형사고.. 더보기 [형사 변호사] 성추행에 관한 벌금과 처벌 성추행에 관한 벌금과 처벌 성추행 가해자는 성추행을 하고도 별거 아닌 일처럼 치부하거나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했어도 불이익과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고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알게 모르게 성추행 사건을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추행에 대한 벌금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성추행이란? 성추행은 성폭력의 하나로서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을 성희롱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추행과 성희롱은 다릅니다. 성희롱은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고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성추행은 자신의 성욕의 자극과 흥분을 위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데, 여기서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이 수반됩니다. ◆.. 더보기 [형사 변호사] 임의동행이란? 임의동행의 요건과 거부 임의동행이란? 임의동행의 요건과 거부 영화나 드라마에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나온 수사관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같이 좀 가시죠 하면서 동행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는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임의동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게 검찰청이나 경찰서로 같이 갈 것을 요구하고 상대의 동의를 얻어 연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하거나 기타 주위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어떤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질문을 하기 위해 인근의 경찰서 등으로 동행할 것을 요.. 더보기 [형사사건 변호사] 지하철 성범죄, 버스 성추행의 벌금과 처벌 지하철 성범죄, 버스 성추행의 벌금과 처벌 얼마 전 서울에서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가 있어서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고 빠른 대처와 사고수습이 있었는데요, 지하철에서는 이런 사고뿐 아니라 사건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성추행으로 현행범으로 잡힌 범죄자는 1월에서 3월사이에 114명, 4월에서 6월에는 398명이라고 합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여성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질 것을 감안하면 대중교통의 성추행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출퇴근 시간의 복잡한 대중교통 안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성추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청소년인 학생부터 직장여성까지 .. 더보기 [판사출신 변호사] 사문서 위조란? 사문서위조의 처벌과 공소시효 사문서 위조란? 사문서위조의 처벌과 공소시효 어떤 계약서를 타인의 이름을 도용해 작성했다면 그 문서는 위조한 것며 작성한 사람은 문서위조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문서 위조변조죄의 유형 사문서위조란?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대한 다른 사람의 문서나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조하고 변조하는 범죄입니다. 위조의 의미는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문서위조는 문서에 관한 범죄 중 가장 일반적인 범죄입니다. 사문서 중 본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입니다.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공법상, 사법상 권리의무의 발생이나 변경 혹은 소멸에 대한 문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외의 문서이며.. 더보기 [형사] 조세불복과 조세소송의 종류 조세불복과 조세소송의 종류 흔히 혈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만큼 국민이 내는 세금이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를 부과하는 관청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조세불복 제도를 활용하거나 조세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세불복의 종류 과세전적부 심사제도 세무관서에서 세금 고지 전에 징수할 과세의 내용을 미리 알려줬을 때 납세자가 여기에 이의가 있다면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세금 고지 이전에 시정이 됩니다. 사전 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이의신청 권리와 이익 침해를 당했을 경우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 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세무관서나 지방 국세청을 .. 더보기 [형사] 학교폭력의 신고와 형사처벌 학교폭력의 신고와 형사처벌 학교폭력에는 신체적인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있는데요, 최근엔 이런 직접적 유형의 학교폭력은 줄어들고 있으나 SNS를 이용한 사이버 따돌림 등의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직 어리고 판단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이라 자신들이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행동이며 불법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폭력이 잘못인걸 알든지 모르든지 타인에게 폭력을 쓰면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 시간엔 학교폭력의 형사소송과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 피해자 중에는 혼자 고민하면서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노출됐다면 무조건 참거나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주위에..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