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변호사] 사문서 위조란? 사문서위조의 처벌과 공소시효

사문서 위조란? 사문서위조의 처벌과 공소시효

 

 

 

 

 

 

 

어떤 계약서를 타인의 이름을 도용해 작성했다면

그 문서는 위조한 것며 작성한 사람은 문서위조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문서 위조변조죄의 유형

 

 

사문서위조란?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대한 다른 사람의

문서나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조하고 변조하는 범죄입니다.
위조의 의미는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문서위조는 문서에 관한 범죄 중 가장 일반적인 범죄입니다.
사문서 중 본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입니다.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공법상, 사법상 권리의무의 발생이나 변경 혹은 소멸에 대한 문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외의 문서이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안내장, 추천서, 이력서, 단체의 신분증, 인사장 등이 포함됩니다.

 

 

 

 

 

 

 

 

 

사문서변조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가 진정으로 작성됐어도

그 내용 중 일부를 고쳤다면 변조가 됩니다.
변조란 권한이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에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만큼 변경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대여했다는 문서에서 금액을

5000만원으로 고치는 등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위조는 작성 권한의 문제이고

변조는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를 고치는 것입니다.

 

 

 

 

 

 

 

 

 

◆ 사문서 위조의 처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