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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변호사

[민사 재판]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을 때의 주의사항 ①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을 때의 주의사항 ① 살다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리거나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힘들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자율이 높다보니 여러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는 경우에 필요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을 때의 주의사항 신용등급조회로 대출상품 확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 전에 자신의 신용등급조회를 한 후 신용도에 맞는 대출기관을 찾아봐야 합니다. 한국이지론의 ‘한눈에’서비스의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대부업체나 다양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 더보기
[판사출신 변호사] 합의이혼(협의이혼) 위자료 ② 합의이혼(협의이혼) 위자료 ② 예전에는 부부 사이에 견디기 힘든 불화가 있어도 무조건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었으나 세월이 흘러 지금은 이혼이 인생의 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하나의 선택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을 때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의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혼 시 위자료 위자료는 부부의 직업과 재산 등 다양한 조건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보통 위자료라고 하면 재판 이혼 등에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재판 이혼 뿐 아니라 협의 이혼에서도 위자료는 책정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위자료를 책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 이혼의 위자료 액.. 더보기
[부동산 법률상담] 부동산 등기의 절차 부동산 등기의 절차 금융규제완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도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워낙 많은 변수와 갖가지 상황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 등기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을 때 부동산 등기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요, 부동산 등기는 등기관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나 권리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동산 등기 신청의 원칙 당사자 신청주의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기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비로소 등기절.. 더보기
[민사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종류 손해배상 청구의 종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법률 규정에 따라 금전이나 물건 등으로 손해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를 시켜야 하는데요, 이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 청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손해의 종류 손해는 크게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상할 수 있는 손해를 말하며 특별손해는 당사자 간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의해 발생한 손해입니다. 특별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손해배상의 종류 산업재해 손해배상 회사나 영업장 등 직장에서 일을 하는 와중에, 즉 노동을 하.. 더보기
[전화법률 상담] 민사조정과 공시최고 등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민사조정과 공시최고 등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살다보면 다양한 이유로 민사분쟁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소송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간이구제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간이구제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의 종류 민사조정 분쟁 당사자 말고 제3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조정이라고 하며 민사조정절차에서 조정의 개시는 해당하는 분쟁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화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할 것을 약속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화해라고 합니다. 화해의 종류에는 제소 전 화해와 소송상 화해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금전과 그 외.. 더보기
[민사재판] 손해배상이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등 손해의 종류 손해배상이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등 손해의 종류 살다보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남들에 의해 손해를 입게 됩니다.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보상이 이뤄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 하거나 손해를 입힌 상대가 보상을 거부하는 등의 일이 생길 땐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손해가 없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즉,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법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전이나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할 의무는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 말고도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발생하기도 합니다. ①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간단히 말해 재산적 손해는 재산에 가해진 손..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부동산등기의 효력 부동산등기의 효력 부동산에 관련한 문제에서 등기는 빠질 수 없는 필수 사항인데요, 누구나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대해서 알고 있고 꼭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정확한 효력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등기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등기 간단히 말해 부동산의 표시에 대한 권리와 기타 여러 사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귀속되는 것과 귀속된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인데요, 등기신청을 했거나 등기필증이 나왔어도 실제 기재가 되지 않았으면 등기로 인정받지못 합니다. 부동산등기는 등기기관인 국가기관에서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 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 부동산등기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 물권의 발생이나 변경, 소멸을 물권변동.. 더보기
[판사출신 변호사] 교통사고 대처법(처리방법) 교통사고 대처법(처리방법) 휴가철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해외나 국내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휴가지 까지 갖가지 이동수단을 사용할 텐데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자동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의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이 예스’ 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젊은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 M의 자동차와 사고가 납니다. M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남편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참지 못한 남편이 그만 M을 폭행하고 맙니다. 그 때부터 M은 스토커처럼 부부를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만약 영화 속에서 남편이 M의 시비에도 잘 참고 현명하게 대처했다면 그런 무시무시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에서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대처를 .. 더보기
[형사 변호사] 제정신청과 항고 등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정신청과 항고 등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저번 시간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정 고소, 고발 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는데요, 불기소처분 후에 고소인이 이에 불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기속처분의 불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불기소처분 절차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기소중지, 무혐의, 각하, 공소권 없음 등이 있으며 불기소처분이 결정됐을 때 피의자에게 즉시 서면 통지하고 7일 안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지를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지사건의 피의자가 서면으로 통지 받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의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이 나는 때는 서면 통지가 아닌 이메일이나 .. 더보기
[형사] 불기소처분이란? 불기소처분의 종류 불기소처분이란? 불기소처분의 종류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라는 것은 어떤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 뿐 아니라 불기소처분도 검사가 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불기소처분이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구속 중인 피의자는 풀려나고 영치된 물건 등은 반환됩니다. ◈ 불기소처분의 종류 기소유예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기소할 여건은 되지만 범인의 나이와 지능,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유예가 됩니다. 기소중지 피의자나 참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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