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 교통사고 형사합의 방법 교통사고 형사합의 방법 평생 무사고 경력만 죽 이어져 사고처리나 보험에는 전혀 신경 쓸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교통사고라는 것은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조심해도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정도의 사고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중한 과실이나 사고가 일어나고 거기다 내가 가해자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통사고 무서워서 차를 운행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미리 안전운전, 방어운전 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게 최선이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엔 교통사고가 났을 때의 형사합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사고 형사처벌 조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형사처벌을 받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대 중과실 사고 ♠ 뺑소.. 더보기 아르바이트 최저임금과 임금체불 등 아르바이트 주의사항 아르바이트 최저임금과 임금체불 등 아르바이트 주의사항 조금 있으면 방학이 찾아옵니다. 수능이 끝난 고3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은 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르바이트할 때 당할 수 있는 불이익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은 4,86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정규직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에도 적용됩니다. 시간 당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 받게 됩니다.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부모의 동의 없이 임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청소년의 임금채권은 3년간 .. 더보기 [형사소송 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과 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과 기준 눈이 내리고 도로가 얼기 쉬운 겨울철에는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의 교통사고는 보험을 통해 해결하기도 하지만 교통사고를 통해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기준 교통사고 형사처벌이란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을 말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 과실을 저질러 타인의 건조물 혹은 그 밖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 더보기 용인모텔 엽기살인사건 범인 사형 구형. 사체손괴죄와 사체오욕죄란? 용인 모텔 엽기 살인사건 범인에 사형 구형 사체손괴죄와 사체오욕죄란?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강력범죄와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몇 달 전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이 경악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모텔에서 고교를 중퇴한 심모군(19)이 여고생 김모양(17)을 목 졸라 살해한 후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건 자체도 끔찍하지만 그 범행 방법이 대단히 엽기적이라 모두가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수원지검은 9일 결심공판에서 심모군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선 피해자 아버지는 멘사 회원일 정도로 명석하고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던 착실한 아이였으며 .. 더보기 [형사사건 변호사] 형사소송의 개념과 절차 형사소송의 개념과 절차 만약 국가에 형법체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어떤 범죄 피해를 당했어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못 하거나 피해자 개인이 직접적인 응징을 가할 수도 있으며 재판관은 자기 마음대로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정말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 형사소송이란? 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가는 형법으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행, 사기 등의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과정을 거쳐 심판해서, 선고된 형벌을 집행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하여 재판을 하고 선고된 형벌에 대한 집행을 하는 절차입니다. ◆ 형사소송의 조건 ① 심판할 수 있는 실체심리의 전제조건 ② 소송조건 흠.. 더보기 이전 1 ··· 12 13 14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