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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 때 주의사항 살다보면 돈을 빌릴 때도 있고 빌려줄 때도 있습니다. 흔쾌히 빌려주고 제때 갚으면 서로 기분 좋은 일이지만 불행히도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돈 빌려줄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돈 빌려줄 때 주의사항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에는 차용증 등을 쓰지 않고 그냥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① 계좌이체 과신 금물 보통 직접 현금으로 주지 않고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빌려주곤 하는데요, 채권자 입장에선 이게 돈을 빌려준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반하장 식으로 채무자는 자기가 빌린 돈이 오히려 과거에 채권자에게 빌려준..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방법 경매 낙찰자가 점유자로부터 점유권리를 가져오는 것을 부동산 인도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준비 서류 -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사본 - 부동산 표시목록 - 송달료 납부 영수증 - 수입인지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방법 ① 매각대금 완납증명원 사본 2부가 필요하니 준비하도록 합니다. 경매계에서 대금납부와 함께 신청해서 원본 1부와 사본 2통을 만듭니다. ② 부동산 표시목록을 2부 준비합니다. ③ 송달료 납부 영수증에 1인 3회분정도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인도명령 신청서 뒤에 편철합니다. ④ 신청서 우측 상단에 수입인지(1,000)를 붙입니다. ⑤ 준비한 서류들을 해당 경매계에..

인도명령이란? 부동산 인도명령의 절차 인도명령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그 뜻이나 절차는 명확하게 알지 못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인도명령은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명령이란? 인도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특정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 이전 청구에 대한 금전채권의 집행을 할 때 해당 유체물을보증인 혹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경우. ② 부동산 경매 낙찰자가 대금 납부 후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법원이 소유자나 채무자,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한 부동산 점유자에 대해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하거나 경매 매각 허가 후 낙찰자가 인도 받기 전까지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경..

항소란? 항소의 절차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재판의 정확성, 공정성을 위해 3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항소와 상고, 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틀어 상소라 합니다. 상소란 하급법원에서 받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을 때 그 판결의 파기나 변경을 상급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소 제도 중 항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항소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지방법원본원의 합의부에 불복신청을 하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내린 선고는 고등법원에 불복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률에서 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항소 이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항..

가처분이란? 가처분의 종류 채권 채무 관계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이란 말이 나오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외에 부동산이나 동산의 인도, 특정행위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함과 분쟁이 있는 권리 관계에 있어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목적의 제도입니다. 가처분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처분 후 확정판결이 나와도 본집행으로 바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가처분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가처분 종류 ▶ 채권 가처분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금전에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 유체동산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부동산 가처분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탄원서란? 탄원서 작성요령 뉴스나 신문에서 탄원서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충 뜻은 알 것 같지만 또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탄원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란? 쉽게 말하면 탄원하는 문서를 탄원서라고 합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인 경찰서, 검찰청에 피고나 피의자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거나 선처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타인이 아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서도 탄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요령 탄원서에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검사의 구형이나 판사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관계 ② 범인의 연령과 환경 등 ③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④ 범행 후 반성하는 등의 정황 위 내용..

고소장 작성요령과 방법 고소란 피해를 입은 당사자 본인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 사실을 알려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되도록 고소를 할 정도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는 것이 좋겠지만 사건이나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번 시간에는 고소장 작성하는 요령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소장 작성요령과 방법 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를 입은 고소인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피고소인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기타사항에 인적사항 미상이라고 적습니다. ② 고소의 취지와 처벌의사 무슨 일로 고소를 하는 지 간략하게 기재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힙니다. ③ 범죄 사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가압류 해방공탁 주의사항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한 방법보다 빠르게 가압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 해방공탁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 주의사항 ① 가압류 해방공탁을 했다고 저절로 가압류가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를 해지하려면 가압류 해방공탁 이후에 따로 가압류 집행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가압류 해방공탁은 소송 후에 환가절차가 생략되어 편리한 점이 있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압류 해방금액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의 채권자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③ 채무자가 공탁 이후..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해방공탁의 개념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가압류가 결정되면 채무자는 부동산 등의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을 해지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목적물에서 해방공탁금으로 넘어가지만 가압류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압류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집행만 취소됩니다. 또한 가압류 결정 시점에 공탁금액이 정해지는데, 이때 채권액 전액 혹은 압류명령에서 결정된 금액 모두를 공탁해야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의 장점 가압류가 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는데, 가압류결정 취소신청이나 ..

부동산 경매 신청과 경매 대행 부동산 경매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 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유치권자 등 기타 민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가 있는 지방법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경매할 부동산이 여러 군데의 지방법원에 나누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 각각의 지방법원마다 관할이 있지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송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 신청서 작성 방법 ★ 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집행비용 예납, 인지대 5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이 수개일 때는 집행권원 수마다 인지를 붙여야 하며 경매 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