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인도명령이란? 부동산 인도명령의 절차

인도명령이란? 부동산 인도명령의 절차

 

 

 

 

 

 

인도명령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그 뜻이나 절차는

명확하게 알지 못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인도명령은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명령이란?

인도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특정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 이전 청구에 대한 금전채권의 집행을 할 때

해당 유체물을보증인 혹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경우.

 

 

② 부동산 경매 낙찰자가 대금 납부 후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법원이 소유자나 채무자,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한 부동산 점유자에 대해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하거나

경매 매각 허가 후 낙찰자가 인도 받기 전까지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경우.

 

 

인도명령 대상자

 

▶ 채무자
▶ 소유자
▶ 부동산 점유자
▶ 친인척이나 가족 등 점유보조자
▶ 대항력 없는 임차인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 진행절차

 

인도명령신청 → 심리 및 심문 →  인도명령결정 →  송달 →
강제집행 신청 → 강제집행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