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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민사소송 변호사] 돈 빌려줄 때 주의사항 돈 빌려줄 때 주의사항 살다보면 돈을 빌릴 때도 있고 빌려줄 때도 있습니다. 흔쾌히 빌려주고 제때 갚으면 서로 기분 좋은 일이지만 불행히도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돈 빌려줄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돈 빌려줄 때 주의사항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에는 차용증 등을 쓰지 않고 그냥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① 계좌이체 과신 금물 보통 직접 현금으로 주지 않고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빌려주곤 하는데요, 채권자 입장에선 이게 돈을 빌려준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반하장 식으로 채무자는 자기가 빌린 돈이 오히려 과거에 채권자에게 빌려준.. 더보기
[변호사 사무소] 항소란? 항소의 절차 항소란? 항소의 절차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재판의 정확성, 공정성을 위해 3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항소와 상고, 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틀어 상소라 합니다. 상소란 하급법원에서 받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을 때 그 판결의 파기나 변경을 상급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소 제도 중 항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항소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지방법원본원의 합의부에 불복신청을 하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내린 선고는 고등법원에 불복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률에서 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항소 이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항..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탄원서란? 탄원서 작성요령 탄원서란? 탄원서 작성요령 뉴스나 신문에서 탄원서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충 뜻은 알 것 같지만 또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탄원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란? 쉽게 말하면 탄원하는 문서를 탄원서라고 합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인 경찰서, 검찰청에 피고나 피의자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거나 선처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타인이 아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서도 탄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요령 탄원서에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검사의 구형이나 판사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관계 ② 범인의 연령과 환경 등 ③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④ 범행 후 반성하는 등의 정황 위 내용.. 더보기
[판사출신 변호사] 고소장 작성요령과 방법 고소장 작성요령과 방법 고소란 피해를 입은 당사자 본인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 사실을 알려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되도록 고소를 할 정도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는 것이 좋겠지만 사건이나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번 시간에는 고소장 작성하는 요령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소장 작성요령과 방법 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를 입은 고소인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피고소인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기타사항에 인적사항 미상이라고 적습니다. ② 고소의 취지와 처벌의사 무슨 일로 고소를 하는 지 간략하게 기재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힙니다. ③ 범죄 사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더보기
[인터넷 법률상담] 가압류 해방공탁 주의사항 가압류 해방공탁 주의사항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한 방법보다 빠르게 가압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 해방공탁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 주의사항 ① 가압류 해방공탁을 했다고 저절로 가압류가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를 해지하려면 가압류 해방공탁 이후에 따로 가압류 집행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가압류 해방공탁은 소송 후에 환가절차가 생략되어 편리한 점이 있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압류 해방금액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의 채권자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③ 채무자가 공탁 이후.. 더보기
[판사출신 변호사] 고소하는 방법과 절차 고소하는 방법과 절차 어떤 사건이나 타인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고 범인의 처벌을 위해서는 고소를 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고소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좀 꺼려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란? 고소는 적극적 의사표시로서 피해를 입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제 3자가 하는 고발과는 다르고 자수와도 구별되며 단순한 범죄피해 신고나 전말서의 제출 등은 고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지만 피해자의 친족이나 배우자 등이 고소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하는 방법과 절차 고소장 접수 → 경찰의 고.. 더보기
[민사사건] 피겨퀸 김연아와 김원중 열애 보도로 알아보는 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 피겨퀸 김연아와 김원중 열애 보도로 알아보는 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 얼마 전 폐막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판정논란 속에서도 피겨퀸 김연아 선수가 자랑스러운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은퇴 무대라 금메달이 아닌 것이 아쉽긴 하지만 모든 세계 피겨팬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정한 챔피언은 김연아 선수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당분간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요, 은퇴하자마자 다시 또 톱뉴스를 장식했습니다. 바로 국군체육부대 소속 아이스하키 선수인 김원중씨와 열애중이라는 기사가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김원중씨가 정말 김연아 선수의 남자친구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10년 후 쯤에는 결혼했을 것 같다는 김연아 선수의 과거 인터뷰 내용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대중들.. 더보기
[민사재판] 명도소송이란? 임차인 월세 연체시 명도소송으로 대응 가능 ② 명도소송이란? 임차인 월세 연체시 명도소송으로 대응 가능 ②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나 임대료를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을 때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여 2기에 달하는 금액만큼의 차임연체액이 발생하면 임대인은 임차인과 맺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연체되면 임대인은 거기에 대한 이자를 요구할 수 있는데, 법정 이율인 연5%까지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상으로 정해서 기재를 하여 그 이상의 비율에 합의했을 경우라면 법정 최고 이율까지 요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서 보장하는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어떤 소송이든 마찬가지지만 명도소송 역시 승소하는 것이 만만한 일은 .. 더보기
[변호사 사무소]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해방공탁의 개념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해방공탁의 개념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가압류가 결정되면 채무자는 부동산 등의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을 해지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목적물에서 해방공탁금으로 넘어가지만 가압류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압류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집행만 취소됩니다. 또한 가압류 결정 시점에 공탁금액이 정해지는데, 이때 채권액 전액 혹은 압류명령에서 결정된 금액 모두를 공탁해야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의 장점 가압류가 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는데, 가압류결정 취소신청이나 .. 더보기
[전화 법률상담] 명도소송이란? 임차인 월세 연체시 명도소송으로 대응 가능 ① 명도소송이란? 임차인 월세 연체시 명도소송으로 대응 가능 ① 부동산에 관련한 분쟁에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의 하나가 명도소송입니다. 보통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나 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엔 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명도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나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거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법원에 명도소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명도로 인한 권리금과 시설비 반환을 요구할 경우나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고 대금 지급을 한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명도를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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