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재판상 이혼 성립되는 이혼 귀책사유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부가 혼인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귀책사유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난 데 있어서 법률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귀책사유라고 하는데,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의 귀책사유 위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위에 해당하는 이혼 귀책사유여야..

코피노 아빠 찾기 승소로 보는 양육비 소송 지난 22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한국인 父와 필리핀인 母사이에서 출생했지만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자란 일명 코피노가 아빠 찾기 소송에서 첫 승소를 거뒀습니다. 그동안 한국인 남성들과 필리핀 여성에게서 태어난 코피노가 1만명에서 3만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한국인 남성들은 코피노가 태어나면 한국으로 돌아가 연락을 끊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하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이번 승소가 확정되면 한국인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여 앞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에 관련된 사항은 비단 코피노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양육비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양육비란? 자녀를 양육할 때 드는..

가압류 취소의 요건과 대응 방법 채권 채무 관계에서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청구권을 그냥 두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것을 가압류라고 하는데요, 이 가압류는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압류 취소의 요건 가압류 이유의 소멸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변경되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무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한 담보를 제공하여 가압류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적절한 담보 제공 후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가 결정되어 집행이 됐지만 채권자가 3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혼전계약서란? 혼전계약서의 내용과 효력 작년에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혼전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무려 70%라고 합니다. 혼전계약서라면 주로 헐리우드의 유명 스타들이 작성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곤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리 드물지 않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전 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혼전계약서란? 말 그대로 결혼 전에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재산 등 여러 조항에 대해 미리 약속한 것을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혼전계약서의 내용 주로 재산문제에 대해서 많이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 뿐 아니라 혼인 중에 서로 지켜야 할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규칙이나 부부관계에 대한 사항, 가사문제와 자녀 양육..

이혼 후 양육권도 변경 가능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에 관한 문제와 친권자 지정, 양육권자 지정 등을 해결하면서이혼 절차가 종료가 되는데요,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이혼 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양육권과 양육권 소송 미성년자인 자녀를 키우고 교육하는 것을 양육이라 하며 부모가 양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양육권이라 합니다.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한다면 부부 중 일방에게 양육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은 협의에 의해 정할 수도 있고 소송을 통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양육권 변경 이혼을 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했어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양육권자가 자녀의 양육..

개인파산과 면책의 절차와 장점 ◈ 개인파산 개인 채무자가 사업이나 소비활동으로 인해 채무 변제 불능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 면책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라서 배당되지 않은 남은 채무를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개인파산과 면책의 절차 ①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 가능 거주지의 지방법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혹은 실제 거소지에 신청하면 되고 서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 심리 서면심사와 채무자 심문을 합니다. ③ 파산선고와 동시폐지를 합니다. ​​④ 채권자에게 공고 및 송달을 합니다. ​​⑤ 면책심문기일과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을 둡니다. ​​⑥ 재판부의 재..

이혼 후의 재산분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혼은 더 이상 선입견의 대상이나 인생의 오점이라는 인식이 성립되지 않을 만큼 일반화 되고 있습니다. 되도록 서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좋겠지만 무조건 참으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도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을 할 때는 여러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혼 후의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혼 후 재산분할 대상 이혼 시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재산은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공동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인데, 사실 누구의 소유인지 명확하지가 않는 공동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은 예금, 주식, 대여금, 주택 등이 포함되며 채무는 공제됩니다. 또한 부부 중 한쪽의 명의나 제3자의 명의..

친생부인의 소란 무엇일까? 두 남녀가 결혼해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식이 친자인지 아닌지 의심이 갈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친생부인의 소라는 법적 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 친생부인의 소란? 혼인 후 2백일이 경과한 후나 혼인이 종료하고 3백일 이내인 경우에 자녀가 출생하면 혼인 중에 출생한 것으로서 친생자 추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 출생자의 추정을 받는 자녀가 어떤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질 때 친생자인 것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친생부인의 소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혼인 중 출생자의 추정을 받은 자녀에 대해 혼인 중 출생자인 것을..

유언 방식 중 유언공증의 요건과 방법 유언을 남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언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언공증의 요건 유언공증을 위해선 변호사가 해야 합니다.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 유언공증 방법 증인 2명의 입회하에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두 설명하면 공증인이 필기한 다음 다시 읽습니다. 이것을 듣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유언자가 한 유언의 내용과 다름이 없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과 기명날인을 합니다. ◈ 유언공증의 장점 ▶ 변호사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하기 때문에 유언에 기술된 내용이 법적인 요건에 부합해 차후 무효가 되는 일이 없고, 따라서 안전한 유언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유언자의 사망 이후 별도의 검인절차 없이 유언의 내용..

친권포기와 양육권 포기 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 등의 금전적 문제에 대한 합의 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에는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합의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양육권과 친권은 부부 중 일방이 포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친권 포기와 양육권 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친권과 양육권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과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고 합니다.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돼 있으며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르다면 친권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 친권포기와 양육권 포기 가끔 드라마에서 보면 이혼하는 부부가 친권이나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말을 하는데요, 친권포기 혹은 양육권 포기는 친권과 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