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이혼의 사유가 되는 가정폭력의 실태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정폭력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폭행으로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혼을 결심한 여성 중 가정폭력이 원인이라고 하는 비율이 30%가 넘는다니 그 심각성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의 중대한 사유가 되는 가정폭력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정폭력이란?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비롯하여 동거하고 있는 친족 등의 관계에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 가정폭력 신고 가정폭력은 피해자 본인 이외에도 가정폭력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채무의 독촉절차 돈은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않는 게 제일 좋은 금전관계입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채권채무 관계에서 독촉절차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란?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혹은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에 대한 지급을 위한 청구에 관한 특별 소송절차로서 금전 등의 분쟁에 있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의 진행 채권자의 신청 - 법원의 서면심리 - 지급명령 ▶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력과 집행력 부여 채권자는 독촉절차 혹은 이행의 소를 제기 가능 ▶ 이의 신청 있는 경우엔 변론기일 지정 후 재판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없거나 취하,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지..

합의이혼(협의이혼) 위자료 ① 가족끼리도 돈 문제로 다투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돈 때문에 피를 나눈 부모, 형제자매가 등을 돌리는 경우도 많으며 부부싸움도 돈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도 위자료 등의 돈 문제로 법적인 다툼을 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시의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위자료 청구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하는데요, 이혼에서의 위자료 청구는 부부 중 한 쪽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됐을 때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는 성격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신청 전 합의 사항 협의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협의이혼 시의 재산분할 부부가 서로 합의로 이혼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하는데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 등을 서로 합의해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많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도 합의를 해야 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에서도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았어도 협의이혼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을 하여 혼인생활에 종지부를 찍으면 혼인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심판을 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벌금이나 과태료를 낸 경험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생기기 마련인데요, 가장 흔한 게 과속이나 주차위반 등입니다. 투덜거리면서 벌금과 과태료를 내긴 하지만 그 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다른 지는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벌금이란?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강제적으로 지불하는 것을 벌금이라고 합니다. 벌금은 재산형의 일종으로서 구류보다는 무겁고 금고보다는 가벼운 처벌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며 벌금 판결 확정을 받으면 그 날부터 30일 안에 납부해야 하는데,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하게 됩니다. 또..

이혼 시 양육권 소송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면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잘 조정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한 사항으로도 많은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육권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양육권이란? 양육은 미성년자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키우고 교육하는 하는 것이며 양육권이란 이런 양육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라면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후에는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개념인데, 친권이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리라면 양육권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이혼 시 양육권 소송 이혼을 할 때 양육자의 지정은 부부 간 ..

가장 많은 이혼의 원인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수치상으로 보자면 47%라고 하니 거의 결혼한 부부의 반이 이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간에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무조건 참고 살던 과거와 달리 이혼도 이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선택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 이혼 원인의 1순위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혼의 원인은 연령대별로 약간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와 30대에서 1위를 차지한 이혼의 원인은 성격차이이며 40대와 50대의 이혼 원인 1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외도로 조사됐습니다. ◆ 다양한 이혼 원인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듯이 부부가 이혼하는 원인에는 성격차이와 부정행위 등으로..

이혼소송(재판이혼)에 드는 비용 최근 미국의 팝 가수 비욘세와 제이지의 이혼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혼을 한다는 것도 뉴스거리였지만 그 이혼소송의 규모가 무려 1조원대라는 사실이 더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혼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이혼에 관련된 금액에 대한 문제로 인해 복잡하기도 하지만 소송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의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혼소송에 드는 비용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이혼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소송비용이 들어가지 않지만 재판상 이혼에는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그러니까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판결에서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 확장 신청서를 통하여 변호사..

이혼할 때 해결해야 하는 친권자 지정 부부가 혼인을 법적으로 혼인생활을 종료하는 이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누가 가지는가 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친권자 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분과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고 합니다. ▶ 자녀의 거주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이 있습니다. ▶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 자녀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기 위한 징계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감화 혹은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이 있습니다. ◆ 친권자 지정 ▶ 부모가 혼인 중일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 친권자..

이혼소송의 기간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고 부부간에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즉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법적인 문제가 그렇듯이 이혼소송 역시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 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간에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서로 협의가 되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는 것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이혼에 이를 수 있지만 협의에 실패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에 들어가게 됩니다. ◆ 재판상 이혼이란?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사유의 원인이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 이혼소송 기간 재판상 이혼의 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